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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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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인증수출자제도 및 원산지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정책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번호 044-215-4472 연구기간 2017-04-17 ~ 2017-08-17
연구분야 관세 행정지원
개요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및 원산지확인제도를 국내법령에 도입하여 시행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약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등 제도의 재정비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기타]
수행연구원 하정주 계약일자 2017-04-1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인증수출자 제도 및 원산지확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생략
초록 생략
주제어 인증수출자, 원산지확인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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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정책결정을 위한 내부검토중인 사안으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우려)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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