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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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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국민의견 조사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전화번호 044-200-6839 연구기간 2017-06-01 ~ 2017-07-03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국민의견 조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주)리스피아르조사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이성호 계약일자 2017-06-01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2,136,5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2017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 보고서
연구보고서
목차 1.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설계
 3. 주요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2. 주요 결과 요약

3. 조사 결과 분석
 
 1. 일반 국민
 2. 로스쿨 및 법률 관련 종사자
 3. 공무원
 4. 건의 사항
초록 일반국민 1천700명, 법 관련 종사자 200명,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문 유치 조사를 실시를 통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법령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사업으로는 '우리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변경'의 응답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의 이해아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수정하여야 하고, 전문 분야의 어려운 관행적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면에서는 전체 응답자 2천명 기준으로 정합성과(5점 만점)는 4.47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15년 의견조사 당시와 비교하면 4.26점에서 0.21점 높아진 것으로 조사됨.
주제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국민의견 조사
제작일 2017-07-03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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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내부검토과정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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