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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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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신성장동력산업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계방안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지역특구과
전화번호 042-481-1605 연구기간 2017-10-20 ~ 2017-12-18
연구분야 지역산업균형발전
개요 □ (추진방향) 지역특구-신산업 연계, 개선 방안 등을 통해 지역특구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추진전략) 사업추진 관계자(지자체, 특구 내 사업자) 조사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지역특구제도의 방향성 마련

□ (추진내용) 수요자 맞춤형 규제특례, 재정사업 발굴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과 지역특구 연계 및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 제안
 ○ 제4차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과 지역특구의 연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신산업특구 조성, 기존 특구와 연계를 위한 추진체계 제시
  - 특구 내 사업자 위주의 맞춤형 규제특례(test-bed 등) 발굴 및 확대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적용 방향 제시
   - 세제 및 부담금 감면 및 국가 재정사업 발굴 등 직접적 재정 인센티브 방안 제시 및 재정당국 협의 대응방향 제시
 ○ 타 부처 지역사업 및 중기부 재정사업과 지역특구의 연계 가능성 발굴 및 협의 지원 
 ○ 타 특구와 차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안

□ (추진방법) 특구운영 지자체 및 특구 내 기업 인터뷰, 설문,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방안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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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지역특화자원사업화연구센터 [기타]
수행연구원 한광식 계약일자 2017-10-1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8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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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장동력산업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계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신성장동력산업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계방안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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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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