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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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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체납방지를 위한 담보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관세청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전화번호 042-481-7872 연구기간 2016-10-17 ~ 2016-12-29
연구분야 관세 행정지원
개요 ㅇ 국내외 체납방지를 위한 담보제도 운영실태 조사

ㅇ 관세담보제도개선을 통해 관세 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도출

ㅇ 관세체납의 특성에 맞는 체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정재호 계약일자 2016-10-1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체납방지를 위한 담보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주제어 체납방지를 위한 담보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6년
제출일 2016-12-23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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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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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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