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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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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경영이양직불제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전화번호 044-201-1773
연구기간 2017-12-12 ~ 2018-03-26
연구분야 경영안정·농업금융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 WTO 출범에 따른 국내보조금 감축으로 쌀에 대한 가격지지 등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정부재정에 의한 농가소득지원 필요에 따라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직접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97년 도입
- 경영이양직불제의 중장기 개편은 직불제 전체 구조개편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제도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
- 경영이양직불금의 그간의 정책 효과 분석 및 단기 제도개선 방향 제시 

2. 주요내용
 - 경영이양직불제도의 현황과 효과 분석
 - 경영이양직불제의 쟁점(타 사업과의 관련성, 제도의 미비점 등 검토)
 - 단기제도 개선방향( 이양방법, 단가, 연령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김태훈
계약일자 2017-12-12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8,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경영이양직불제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
3. 선행연구 5
제2장 경영이양직불제도의 현황
1. 도입배경과 운용 현황 8
2. 경영이양직불제 유관 사업현황 15
제3장 경영이양직불제의 쟁점
1. 사업 효과와 유관사업과의 정합성 20
2. 사업방식의 적절성 23
3. 단가산정의 타당성 25
4. 사업대상연령의 적절성 27
제4장 경영이양직불제의 효과분석
1. 순수 경영이양효과 28
2. 경영이양농가의 소득보전 효과 38
3. 농지 이용 효율화 효과 41
제5장 경영이양직불제의 단기제도 개선 방향
1. 경영이양직불제의 성과 47
2. 유관사업관계 정립과 사업의 목적 명확화 48
3. 단기제도 개선 50
참고 문헌 58
주제어 경영이양직불제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경영이양직불제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
3. 선행연구 5
제2장 경영이양직불제도의 현황
1. 도입배경과 운용 현황 9
2. 경영이양직불제 유관 사업현황 16
제3장 경영이양직불제의 쟁점
1. 사업 효과와 유관사업과의 정합성 21
2. 사업방식의 적절성 24
3. 단가산정의 타당성 26
4. 사업대상연령의 적절성 28
제4장 경영이양직불제의 효과분석
1. 순수 경영이양효과 29
2. 경영이양농가의 소득보전 효과 39
3. 농지 이용 효율화 효과 42
제5장 경영이양직불제의 단기제도 개선 방향
1. 경영이양직불제의 성과 48
2. 유관사업관계 정립과 사업의 목적 명확화 49
3. 단기제도 개선 52
참고 문헌 61
주제어 경영이양직불제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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