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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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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수송용 수소연료가격 설정 및 수급관리방안 연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실 자동차항공과
전화번호 044-203-4328
연구기간 2017-10-30 ~ 2017-12-22
연구분야 산업자원 행정지원
개요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송용 수소연료의 적정 가격 설정 및 
수소연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방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권성욱
계약일자 2017-03-30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7,265,12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수송용 수소연료가격 설정 및 수급관리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1. 연구배경
2. 수송용 수소수요전망
3. 국내 수소산업 현황
4. 수송용 수소연료 가격의 구성
5. 수송용 수소연료의 시장가격 확립 체계
6. 적정가격의 설정
7. 적정가격의 구축
8. 기대효과
결론 : 정책제안
주제어 수송용 수소연료가격 설정 및 수급관리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본 연구는 2015년 수소차보급 및 시장활성화 계획 중 적절한 수소가격 설정과 수급관계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5년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로드맵 발표 후 미세먼지 대책 발표 시 로드맵이 수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반면, 수소전기차는 보급 대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수소연료’에 대한 정책 부재로 인한 정책의 일관성 부족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 현재 수송용 수소연료의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는 희망하는 시장가격에서 큰 차이(GAP)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는 전기차와 비슷한 수준인 2천원/kg 이하(전기차 수준)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급자는 막대한 투자와 높은 비용을 이유로 5만원/kg 이상의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양자 간 희망하는 시장가격의 차이가 큰 이유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시장가격의 갭(GAP)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 및 가격 가이드라인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수송용 수소연료의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정수준의 수소연료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급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공급자 가격 간 차이(GAP)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 소비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을 분석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는데, 소비자 가격의 경우 수소연료 가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HEV연료와 디젤 가격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설정하였으며, 국내 수소연료의 잠재소비자들은 친환경차 구매 시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하여 가격수준이 수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공급자 가격을 구성하는 제조가격, 공급가격, 판매가격을 고려하여 높은 가격 수준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정부지원 확대, 수소연료의 대량/일괄 구매방식 도입 등으로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GAP 분석을 통해 공급자 가격의 차이는 가동률 제고, 용량 확대, 수급관리 등의 방식으로 극복 가능함을 시사했다. 즉, 소비자와 공급자가 주장하는 가격의 생성 배경과 산업구조를 내/외부적으로 분석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수소연료의 적정가격은 디젤과 HEV 연료가격 사이인 6~8천원/kg 수준이며 이 중 7천원/kg이 공급자와 소비자(가솔린, 디젤)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격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7천원/kg을 적정가격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이 7천원/kg을 중심으로 가격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시장의 질서와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하기 때문에 전문공공기관(가스공사)의 수소 유통센터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수소연료의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택시, 버스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택시, 버스의 수소연료 가격은 기존 연료보다 높기 때문에 정부 가이드라인인 7천원/kg을 기준으로 정부가 약 20% 수준을 보조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의 수소충전소 상업화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수소충전소의 구축 및 운영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도 지속해야 하며, 수소가격 및 수급 정책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민간 충전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 없던 산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며 각 대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실무적인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본 연구는 2015년 수소차보급 및 시장활성화 계획 중 적절한 수소가격 설정과 수급관계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5년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로드맵 발표 후 미세먼지 대책 발표 시 로드맵이 수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반면, 수소전기차는 보급 대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수소연료’에 대한 정책 부재로 인한 정책의 일관성 부족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 현재 수송용 수소연료의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는 희망하는 시장가격에서 큰 차이(GAP)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는 전기차와 비슷한 수준인 2천원/kg 이하(전기차 수준)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급자는 막대한 투자와 높은 비용을 이유로 5만원/kg 이상의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양자 간 희망하는 시장가격의 차이가 큰 이유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시장가격의 갭(GAP)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 및 가격 가이드라인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수송용 수소연료의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정수준의 수소연료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급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공급자 가격 간 차이(GAP)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 소비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을 분석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는데, 소비자 가격의 경우 수소연료 가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HEV연료와 디젤 가격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설정하였으며, 국내 수소연료의 잠재소비자들은 친환경차 구매 시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하여 가격수준이 수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공급자 가격을 구성하는 제조가격, 공급가격, 판매가격을 고려하여 높은 가격 수준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정부지원 확대, 수소연료의 대량/일괄 구매방식 도입 등으로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GAP 분석을 통해 공급자 가격의 차이는 가동률 제고, 용량 확대, 수급관리 등의 방식으로 극복 가능함을 시사했다. 즉, 소비자와 공급자가 주장하는 가격의 생성 배경과 산업구조를 내/외부적으로 분석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수소연료의 적정가격은 디젤과 HEV 연료가격 사이인 6~8천원/kg 수준이며 이 중 7천원/kg이 공급자와 소비자(가솔린, 디젤)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격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7천원/kg을 적정가격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이 7천원/kg을 중심으로 가격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시장의 질서와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하기 때문에 전문공공기관(가스공사)의 수소 유통센터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수소연료의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택시, 버스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택시, 버스의 수소연료 가격은 기존 연료보다 높기 때문에 정부 가이드라인인 7천원/kg을 기준으로 정부가 약 20% 수준을 보조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의 수소충전소 상업화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수소충전소의 구축 및 운영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도 지속해야 하며, 수소가격 및 수급 정책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민간 충전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 없던 산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며 각 대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실무적인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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