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상세정보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국내외 아동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계 연구
기관명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
전화번호 02-2075-8748 연구기간 2010-02-11 ~ 2010-07-12
연구분야 여성권익증진
개요 ㅇ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및 우리나라의 국내외 아동성범죄의 특성을 분석 하고 
    각국의 아동보호체계를 비교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강은영 계약일자 2010-02-1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9,83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계 연구
영문제목 Characteristics on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Protection system on child victims in the US, UK, Germany, Japan & Korea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0 1. 연구 내용 10 2. 연구 방법 11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12 제1절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12 1.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13 2.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 15 제2절 미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46 1. 미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46 2. 미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 48 제3절 영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54 1. 영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54 2. 영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 57 제4절 독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59 1. 독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59 2. 독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 61 제5절 일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64 1. 일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64 2. 일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 65 제6절 5개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비교 68 1. 5개국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비교 68 2. 5개국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 비교 73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처벌법제 76 제1절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처벌법제 76 1. 한국의 성범죄관련 형사법제 개관 76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관련 처벌법 82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85 4. 성범죄에 대한 형사입법의 발전과 특징 90 제2절 미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처벌법제 93 1. 미국의 성범죄관련 형사법제 개관 93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관련 연방 및 주(州) 형사법제 96 3. 연방양형기준상의 성범죄 처벌 99 제3절 영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처벌법제 104 1. 영국의 성범죄관련 형사법제 개관 104 2. 최근 성범죄관련 형사입법동향 107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처벌규정 108 4. 양형기준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110 제4절 독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처벌법제 115 1. 독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개관 115 2. 형법 규정들 116 3. 기타 규정들 121 4. 독일 법제의 평가 126 제5절 일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처벌법제 127 1. 일본의 아동성폭력 관련 처벌규정 127 2. 형법 및 형사소송법 127 3. 아동복지법 129 4.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129 5.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1 6. 일본의 관련 법제 평가 133 제6절 5개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처벌법 비교 134 1. 강간개념 134 2. 아동․청소년 기준 연령 135 3. 법정형 136 4. 양형기준 137 제4장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139 제1절 한국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139 1.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39 2. 해바라기아동센터 142 3.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146 4.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공동생활가정 149 제2절 미국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155 1.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발전 155 2. 성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프로그램 157 3. 성폭력대응팀 제도 159 제3절 영국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161 1. 영국의 아동성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법정책 161 2. 2007년 성폭력과 성학대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162 3. 영국의 성폭력피해자 전담센터 164 제4절 독일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및 CCC-프로젝트 170 1. 독일의 아동보호 지원체계 170 2. CCC-프로젝트의 배경 171 3. 참여한 주들(Länder)에 있어 설문조사의 결과 173 4. 독일의 CCC-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평가 198 제4절 일본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198 1. 일본의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의 특징 198 2.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의 법률적 기반 199 3. 피해아동보호체계 관련 부서 207 4. 일본의 피해아동 보호체계 평가 209 제6절 5개국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비교 209 1. 아동 관련 법체계 및 아동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210 2. 아동 보호지원체계의 모니터링과 피해아동 보호담당기관 212 제5장 결 론 214 1.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관련 함의점 214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관련 함의점 214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처벌법 관련 함의점 214 참고문헌 218 영문요약 220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0
1. 연구 내용 10
2. 연구 방법 11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12
제1절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12
1.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13
2.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 15

제2절 미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46
1. 미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46
2. 미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 48

제3절 영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54
1. 영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54
2. 영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 57

제4절 독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59
1. 독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59
2. 독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 61

제5절 일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64
1. 일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64
2. 일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 65

제6절 5개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비교 68
1. 5개국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비교 68
2. 5개국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 비교 73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처벌법제 76
제1절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처벌법제 76
1. 한국의 성범죄관련 형사법제 개관 76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관련 처벌법 82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85
4. 성범죄에 대한 형사입법의 발전과 특징 90

제2절 미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처벌법제 93
1. 미국의 성범죄관련 형사법제 개관 93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관련 연방 및 주(州) 형사법제 96
3. 연방양형기준상의 성범죄 처벌 99

제3절 영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처벌법제 104
1. 영국의 성범죄관련 형사법제 개관 104
2. 최근 성범죄관련 형사입법동향 107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처벌규정 108
4. 양형기준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110

제4절 독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처벌법제 115
1. 독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개관 115
2. 형법 규정들 116
3. 기타 규정들 121
4. 독일 법제의 평가 126

제5절 일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처벌법제 127
1. 일본의 아동성폭력 관련 처벌규정 127
2. 형법 및 형사소송법 127
3. 아동복지법 129
4.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129
5.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1
6. 일본의 관련 법제 평가 133

제6절 5개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처벌법 비교 134
1. 강간개념 134
2. 아동․청소년 기준 연령 135
3. 법정형 136
4. 양형기준 137


제4장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139
제1절 한국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139
1.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39
2. 해바라기아동센터 142
3.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146
4.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공동생활가정 149

제2절 미국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155
1.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발전 155
2. 성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프로그램 157
3. 성폭력대응팀 제도 159

제3절 영국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161
1. 영국의 아동성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법정책 161
2. 2007년 성폭력과 성학대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162
3. 영국의 성폭력피해자 전담센터  164

제4절 독일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및 CCC-프로젝트 170
1. 독일의 아동보호 지원체계 170
2. CCC-프로젝트의 배경 171
3. 참여한 주들(Länder)에 있어 설문조사의 결과 173
4. 독일의 CCC-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평가 198

제4절 일본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198
1. 일본의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의 특징 198
2.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의 법률적 기반 199
3. 피해아동보호체계 관련 부서 207
4. 일본의 피해아동 보호체계 평가 209

제6절 5개국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비교 209
1. 아동 관련 법체계 및 아동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210
2. 아동 보호지원체계의 모니터링과 피해아동 보호담당기관 212


제5장 결 론 214
1.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관련 함의점 214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관련 함의점 214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처벌법 관련 함의점 214


참고문헌 218

영문요약 220
초록
Characteristics on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Protection system on child victims in the US, UK, Germany, Japan &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0 This report studies sexual violence against youth and children in the US, UK, Germany, Japan and Korea. It deals with the rate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protection system for child victims, and related criminal laws and sentencing. For the last five years on, the sex crime rates in the US, UK, and Germany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while Korea sees the increase of sex crimes. It seems that such trends in Korea comes from the increase in reports to the police, and hidden crimes may still be in problem. Thus further victim surveys are required to consider proper policies on sex crime prevention. The rate of sex crime against children in Korea is relatively low among the five countries in this research. Korea, however, is the only country who sees sudden rise of sexual violence. As for the rate of sex crime against youth, Korea and the US shows higher rate than that of children. This tells policy-makers that they should focus on the rise of sexual violence against youth. Most countries have specialized criminal sanctions on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Korea has kept legislative policy of tough on sex crimes against children. In 2010, Korean National Assembly enacted new laws of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t crimes" and "Special act on the protection of sex crime victims", and amended "Act on children and youth protection against sex crime". These laws aim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to raise penalties on sex offences. Although Korea has most harsh sentencing laws on sex crimes against children, the rate of police report,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are relatively low. Such policy of tough on crimes against children would have realized, only when criminal justice is reformed for better support and protection for the victims.Community safety network should also be built up to protect children, youth and women against sexual violence.
 

Characteristics on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Protection system on child victims in the US, UK, Germany, Japan &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0


This report studies sexual violence against youth and children in the US, UK, Germany, Japan and Korea. It deals with the rate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protection system for child victims, and related criminal laws and sentencing.
For the last five years on, the sex crime rates in the US, UK, and Germany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while Korea sees the increase of sex crimes. It seems that such trends in Korea comes from the increase in reports to the police, and hidden crimes may still be in problem. Thus further victim surveys are required to consider proper policies on sex crime prevention.
The rate of sex crime against children in Korea is relatively low among the five countries in this research. Korea, however, is the only country who sees sudden rise of sexual violence. As for the rate of sex crime against youth, Korea and the US shows higher rate than that of children. This tells policy-makers that they should focus on the rise of sexual violence against youth.
Most countries have specialized criminal sanctions on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Korea has kept legislative policy of tough on sex crimes against children. In 2010, Korean National Assembly enacted new laws of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t crimes" and "Special act on the protection of sex crime victims", and amended "Act on children and youth protection against sex crime". These laws aim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to raise penalties on sex offences.
Although Korea has most harsh sentencing laws on sex crimes against children, the rate of police report,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are relatively low. Such policy of tough on crimes against children would have realized, only when criminal justice is reformed for better support and protection for the victims.Community safety network should also be built up to protect children, youth and women against sexual violence.
주제어 아동성범죄, 외국사례, 범죄특성, 보호체계, 비교연구
제작일 2010-07-10
발행년도 201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