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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상태: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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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물류신고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기관명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담당부서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003 연구기간 2019-08-06 ~ 2020-07-30
연구기간 2019-08-06 ~ 2020-07-30
연구분야 물류산업지원
개요
□ 국내 물류산업의 현황 및 기여도 분석 ㅇ 국내 물류산업의 현황 및 전망(시장구조 분석, 업종별 성장 추이 등) * 국내 물류산업의 시장 구조를 분석(2자물류, 3자물류 시장규모 등)하고, 업종별 성장세 및 향후 전망 등 진단 ㅇ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및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분석 * 물류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수준 분석(우ㆍ열위요소 파악 및 원인 등을 분석) * 물류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 등 분석 □ 물류분야 거래실태 분석 및 효과성 분석 ㅇ 기업집단 및 물류기업의 유형별 물류거래 실태 분석 * 물류분야 거래유형별 실태분석(전체?내부거래별 거래규모, 방식, 원인 등) * 유형별 물류기업(물류대기업, 전문물류기업 등)의 물류거래 실태 분석 * 코로나-19 이후 화주-물류기업간 거래 및 계약관계 변화 동향 조사 분석 ㅇ 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보유 특성에 따른 효과 분석 * 물류분야 거래유형별 효과성 분석(경제성?보안성?긴급성 등) * 유형별 물류기업(물류대기업, 전문물류기업 등)의 사업특성, 매출ㆍ비용, 품질 효율성 등 분석 ㅇ 물류분야 거래 유형별 특성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업집단 및 물류기업 유형별 거래특성, 내부거래 원인 및 시사점 분석 □ 국내 주요 물류기업의 성장과정 및 경영실태 분석 ㅇ 주요 국내 물류기업의 경영현황 등 실태분석 * 유형별 국내 물류기업(물류대기업, 전문물류기업 등)의 성장 과정, 사업 영역, 경영현황 등 진단ㆍ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물류기업의 경영현황(매출구조, 조직, 사업영역 등) 및 성장성 분석 * 매출 100억 이상 물류기업 재무제표 DB 확보 및 분석 * 코로나-19 이후 물류기업 경영현황 실태분석 ㅇ물류대기업과 전문물류기업(3자물류)의 거래실태 및 효율성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성장 특성 비교 분석 ㅇ 물류분야별 글로벌 물류기업의 성장과정 및 사업특성 사례분석 * 분야별(국제주선?육상?해운?항공 등) 전통물류기업의 경영현황 및 특성 분석(DHL?페덱스, 퀴엔나겔, 머스크 등) * 해외 유통기업(아마존?알리바바 등)의 물류시장 진출전략 등 사례 분석 ㅇ 주요 국가별 물류산업 육성정책 사례분석 * 우리나라 및 일본?미국?EU 등의 물류정책 방향 및 대책 등 비교 ㅇ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방향 등 시사점 발굴 * 국내 물류기업과 글로벌물류기업간 성장과정 및 사업영역 비교 분석 * 국내 물류기업과 글로벌물류기업간 경영효율성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전문물류시장 육성정책 사례분석 ㅇ 주요 물류 선진국의 전문물류기업 육성정책 사례 분석 * 주요국의 물류기업 육성정책 사례 분석(일본, 3자물류 활성화 등) * 주요국의 내부거래제한 등 공정거래정책 사례 분석 ㅇ 우리나라의 전문물류기업 육성정책 사례 분석 * 우리나라의 물류전문기업 육성정책 추진경과 분석 * 우리나라의 물류부문 공정거래 활성화 제도 분석 ㅇ 국내외 사례 비교 및 정책 개선방향 도출 □ 물류거래 제도 개선 및 전문물류시장 활성화 방안 ㅇ 물류부문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일감개방 가능분야 발굴 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내부거래 관련 법규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예규 마련 * 공정거래법 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예외요건 구체화 및 예규 제정시 반영 가능한 요건 도출 ㅇ 내부거래 자율준수 기준 및 우수기업 보상방안 마련 * 내부거래 자율준수 지침 마련 * 기업집단 자율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 우수기업 보상방안 마련 ㅇ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물류시장 육성방안 마련 * 물류관련 법?제도 지원, 금융?재정 등 지원, 인프라 등 분야별 개선방안 도출 * 물류업계 의견 청취 및 취합을 통해 산업계의 자발적 개선 유도 방안 마련 ㅇ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물류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확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플랫폼 기반 비대면 물류서비스 활성화 방안 발굴
 

□ 국내 물류산업의 현황 및 기여도 분석

 ㅇ 국내 물류산업의 현황 및 전망(시장구조 분석, 업종별 성장 추이 등)

   * 국내 물류산업의 시장 구조를 분석(2자물류, 3자물류 시장규모 등)하고, 업종별 성장세 및 향후 전망 등 진단

 ㅇ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및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분석

   * 물류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수준 분석(우ㆍ열위요소 파악 및 원인 등을 분석)
   * 물류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 등 분석

□ 물류분야 거래실태 분석 및 효과성 분석

 ㅇ 기업집단 및 물류기업의 유형별 물류거래 실태 분석

   * 물류분야 거래유형별 실태분석(전체?내부거래별 거래규모, 방식, 원인 등)
   * 유형별 물류기업(물류대기업, 전문물류기업 등)의 물류거래 실태 분석
   * 코로나-19 이후 화주-물류기업간 거래 및 계약관계 변화 동향 조사 분석

 ㅇ 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보유 특성에 따른 효과 분석

   * 물류분야 거래유형별 효과성 분석(경제성?보안성?긴급성 등)
   * 유형별 물류기업(물류대기업, 전문물류기업 등)의 사업특성, 매출ㆍ비용, 품질 효율성 등 분석

 ㅇ 물류분야 거래 유형별 특성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업집단 및 물류기업 유형별 거래특성, 내부거래 원인 및 시사점 분석

□ 국내 주요 물류기업의 성장과정 및 경영실태 분석

 ㅇ 주요 국내 물류기업의 경영현황 등 실태분석

   * 유형별 국내 물류기업(물류대기업, 전문물류기업 등)의 성장 과정, 사업 영역, 경영현황 등 진단ㆍ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물류기업의 경영현황(매출구조, 조직, 사업영역 등) 및 성장성 분석
   * 매출 100억 이상 물류기업 재무제표 DB 확보 및 분석
   * 코로나-19 이후 물류기업 경영현황 실태분석

 ㅇ물류대기업과 전문물류기업(3자물류)의 거래실태 및 효율성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성장 특성 비교 분석

 ㅇ 물류분야별 글로벌 물류기업의 성장과정 및 사업특성 사례분석

   * 분야별(국제주선?육상?해운?항공 등) 전통물류기업의 경영현황 및 특성 분석(DHL?페덱스, 퀴엔나겔, 머스크 등)

   * 해외 유통기업(아마존?알리바바 등)의 물류시장 진출전략 등 사례 분석

 ㅇ 주요 국가별 물류산업 육성정책 사례분석

   * 우리나라 및 일본?미국?EU 등의 물류정책 방향 및 대책 등 비교

 ㅇ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방향 등 시사점 발굴
   * 국내 물류기업과 글로벌물류기업간 성장과정 및 사업영역 비교 분석
   * 국내 물류기업과 글로벌물류기업간 경영효율성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전문물류시장 육성정책 사례분석

 ㅇ 주요 물류 선진국의 전문물류기업 육성정책 사례 분석

   * 주요국의 물류기업 육성정책 사례 분석(일본, 3자물류 활성화 등)
   * 주요국의 내부거래제한 등 공정거래정책 사례 분석

 ㅇ 우리나라의 전문물류기업 육성정책 사례 분석

   * 우리나라의 물류전문기업 육성정책 추진경과 분석
   * 우리나라의 물류부문 공정거래 활성화 제도 분석

 ㅇ 국내외 사례 비교 및 정책 개선방향 도출
□ 물류거래 제도 개선 및 전문물류시장 활성화 방안

 ㅇ 물류부문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일감개방 가능분야 발굴 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내부거래 관련 법규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예규 마련
   * 공정거래법 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예외요건 구체화 및 예규 제정시 반영 가능한 요건 도출

 ㅇ 내부거래 자율준수 기준 및 우수기업 보상방안 마련
   * 내부거래 자율준수 지침 마련
   * 기업집단 자율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 우수기업 보상방안 마련

 ㅇ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물류시장 육성방안 마련

   * 물류관련 법?제도 지원, 금융?재정 등 지원, 인프라 등 분야별 개선방안 도출
   * 물류업계 의견 청취 및 취합을 통해 산업계의 자발적 개선 유도 방안 마련

 ㅇ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물류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확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플랫폼 기반 비대면 물류서비스 활성화 방안 발굴

계약정보

계약정보
수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수행연구원 이지선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일자 2019-08-06 계약금액 96,900,000원
계약금액 96,9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