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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기준·절차 마련 연구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담당부서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95 연구기간 2020-07-01 ~ 2020-11-30
연구기간 2020-07-01 ~ 2020-11-30
연구분야 농림행정지원
개요
□ 과거 ’농업재해‘ 인정 요구 및 결정 사례 분석 ? 농작물 피해가 일정규모(50ha) 이상 발생 사례에 대한 농업재해 여부 판단 근거 및 결정 과정 ? 지자체의 요청으로 농진청이 원인 분석한 농작물 피해 사례 및 조치 결과 □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 발생 가능성 ? 겨울철 고온, 봄철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벼, 콩, 과수,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작물의 피해발생 가능성 □ 농업재해로 인정할 최소 피해 기준 설정 ? 일반 재배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정도와 재해수준으로 인정해야 하는 피해 정도(예, 피해율)에 대한 판단 기준 설정 □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표준 절차 마련 ? 피해발생부터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상정까지의 과정을 표준 절차화
 

□ 과거 ’농업재해‘ 인정 요구 및 결정 사례 분석
  ? 농작물 피해가 일정규모(50ha) 이상 발생 사례에 대한 농업재해 여부 판단 근거 및 결정 과정
  ? 지자체의 요청으로 농진청이 원인 분석한 농작물 피해 사례 및 조치 결과
□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 발생 가능성
  ? 겨울철 고온, 봄철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벼, 콩, 과수,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작물의 피해발생 가능성 
□ 농업재해로 인정할 최소 피해 기준 설정
  ? 일반 재배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정도와 재해수준으로 인정해야 하는 피해 정도(예, 피해율)에 대한 판단 기준 설정
□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표준 절차 마련
  ? 피해발생부터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상정까지의 과정을 표준 절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