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진행연구과제 검색

Home  정책연구검색  진행연구과제 검색

과제정보

과제진행상태: 연구자선정
  • 계획
  • 계약
  • 진행
  • 완료
과제정보
과제명 캐나다 온타리오주 직업병(업무상질병) 제도 운영실태 연구
기관명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보상정책과
담당부서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703 연구기간 2019-03-29 ~ 2019-11-28
연구기간 2019-03-29 ~ 2019-11-28
연구분야 산재보험
개요
ㅇ 연구개요 - '18년도에 이뤄 진 캐나다 온타리오주 직업성 질병 보상 판정 제도의 체계와 운영에 대한 개괄적 연구에 이어, 직업성 질병 판정 기구인 산재보험위원회와 산재보험심판소의 기능과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직업성 질병의 발생부터 보상까지의 절차 및 전문가 등 평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업무상 질병 판정 제도 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를 목적으로함
 

ㅇ 연구개요

 - '18년도에 이뤄 진 캐나다 온타리오주 직업성 질병 보상 판정 제도의 체계와 운영에 대한 개괄적 연구에 이어, 직업성 질병 판정 기구인 산재보험위원회와 산재보험심판소의 기능과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직업성 질병의 발생부터 보상까지의 절차 및 전문가 등 평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업무상 질병 판정 제도 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를 목적으로함

계약정보

계약정보
수행기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연구원 구정완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일자 2019-03-29 계약금액 40,000,000원
계약금액 4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