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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상태: 연구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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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부서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12 연구기간 2018-09-03 ~ 2018-12-14
연구기간 2018-09-03 ~ 2018-12-14
연구분야 고용정책
개요
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격상시켜 향후 고용위기 지역 지원 제도 추진 안정화 기반 마련 나. 지역 고용위기 발생 원인을 유형화하고, 산업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유형들에 대해 고용-산업 위기 간 인과관계 조사 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의 ‘독자적’ 운영과 산업?고용위기 특별법 (통합) 제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지역의 고용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격상시켜 향후 
      고용위기 지역 지원 제도 추진 안정화 기반 마련

 나. 지역 고용위기 발생 원인을 유형화하고, 산업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유형들에 대해 
      고용-산업 위기 간 인과관계 조사

 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의 ‘독자적’ 운영과 산업?고용위기 특별법 (통합) 제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지역의 고용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계약정보

계약정보
수행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수행연구원 주무현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일자 2018-09-03 계약금액 19,500,000원
계약금액 19,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