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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상태: 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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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영업자 및 조리사·영양사의 위생교육기관 지정·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전화번호 043-719-2865 연구기간 2020-09-22 ~ 2020-12-22
연구분야 식품안전
개요
□ 교육 환경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현황 분석 ㅇ 비대면 문화 확산 등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 및 교육 트렌드 조사 ㅇ 현행 교육기관 지정기준, 지정·운영·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분석 ㅇ 현행 관련 규정 체계, 법령 위임입법체계 분석 및 미비점 도출 □ 교육기관 지정·운영 관련 주요 쟁점 ㅇ 교육기관별 교육대상의 범위 관련 쟁점 ㅇ 교육기관 지정·지정취소 기준, 지정 방법 및 절차 관련 쟁점 ㅇ 교육기관 운영, 평가·점검 및 사후관리 관련 쟁점 □ 국내외 타 분야 교육기관 지정·운영 제도 및 규정 체계 비교·분석 ㅇ 식약처 소관 법률(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따른 법정교육기관 비교·분석 ㅇ 종업원, 면허자, 국가인증, 영업자 등 국내 타 법정교육기관 비교·분석 ㅇ 선진국의 식품 영업자 교육기관 비교·분석 □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기관 지정·운영 개선방안 ㅇ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교육방법 모색 ㅇ 교육기관별 교육대상의 범위 규정 개선방안 ㅇ 교육기관 지정·지정취소 기준, 지정 방법 및 절차 개선방안 ㅇ 교육기관 운영, 평가·점검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 법률 체계 정비 및 관련 개정안 검토 ㅇ 식품위생법 및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 교육 환경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현황 분석
 ㅇ 비대면 문화 확산 등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 및 교육 트렌드 조사
 ㅇ 현행 교육기관 지정기준, 지정·운영·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분석
 ㅇ 현행 관련 규정 체계, 법령 위임입법체계 분석 및 미비점 도출
□ 교육기관 지정·운영 관련 주요 쟁점
 ㅇ 교육기관별 교육대상의 범위 관련 쟁점
 ㅇ 교육기관 지정·지정취소 기준, 지정 방법 및 절차 관련 쟁점
 ㅇ 교육기관 운영, 평가·점검 및 사후관리 관련 쟁점
□ 국내외 타 분야 교육기관 지정·운영 제도 및 규정 체계 비교·분석
 ㅇ 식약처 소관 법률(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따른 법정교육기관 비교·분석
 ㅇ 종업원, 면허자, 국가인증, 영업자 등 국내 타 법정교육기관 비교·분석
 ㅇ 선진국의 식품 영업자 교육기관 비교·분석
□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기관 지정·운영 개선방안
 ㅇ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교육방법 모색
 ㅇ 교육기관별 교육대상의 범위 규정 개선방안
 ㅇ 교육기관 지정·지정취소 기준, 지정 방법 및 절차 개선방안
 ㅇ 교육기관 운영, 평가·점검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 법률 체계 정비 및 관련 개정안 검토
 ㅇ 식품위생법 및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