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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진행상태: 연구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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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 등에 관한 연구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전화번호 043-719-6260 연구기간 2020-04-24 ~ 2020-10-23
연구분야 식품안전
개요
? 과제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타법 규정 및 운영 사례 등 조사 분석 - 바이오안전의정서 및 LMO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의 의의 및 국가별 적용현황 조사 - 식품용 LMO 수입승인 관련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 방안 마련 · 수입승인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안전성 심사 또는 수입승인 단계) 등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주체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용 LMO 수인승인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도출 - 상기 평가방안을 반영한 관련 규정 정비안 및 운영지침 제정안 마련
 

? 과제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타법 규정 및 운영 사례 등 조사 분석
 - 바이오안전의정서 및 LMO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의 의의 및 
   국가별 적용현황 조사
 - 식품용 LMO 수입승인 관련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 방안 마련 
  · 수입승인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안전성 심사 또는 
    수입승인 단계) 등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주체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용 LMO 수인승인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도출 
 - 상기 평가방안을 반영한 관련 규정 정비안 및 운영지침 제정안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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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수행기관 코라공공컨설팅&솔루션
수행연구원 유민수 계약방식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일자 2020-04-24 계약금액 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