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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상태: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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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법 상 과징금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전화번호 044-203-4367 연구기간 2019-10-15 ~ 2020-01-31
연구분야 에너지및자원정책
개요
ㅇ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할 수 있는 사유 -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법? 과징금 부과 사유에서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또는“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에 해당하는 사유 제시 등 ㅇ 과징금 산정 요소 - 사업정지기간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의 합리적 비례성 검토 등
 

ㅇ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할 수 있는 사유
  -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법? 과징금 부과 사유에서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또는“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에 해당하는 사유 제시 등

ㅇ 과징금 산정 요소
 - 사업정지기간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의 합리적 비례성 검토 등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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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수행연구원 이준서 계약방식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일자 2019-10-15 계약금액 2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