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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상태: 연구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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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성인지예산 제도개선 및 성평등 효과분석 연구
기관명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담당부서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전화번호 02-2100-6173 연구기간 2020-06-25 ~ 2020-12-10
연구기간 2020-06-25 ~ 2020-12-10
연구분야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개요
ㅇ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세출예산 현황과 효과분석)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현황과 세출예산 분석, 육아지원제도 관련 사업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및 성인지적 쟁점 분석, 육아지원 사업이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저임금이 산업별·직업별·규모별 여성 고용 및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ㅇ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연구) 성인지 예·결산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평가의 중요성 도출, 성인지 예산제도 대상사업 선정 및 성인지 예·결산서의 성과평가 방법개발 및 관련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효과성 및 신뢰성 제고, 성인지 예·결산 전문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제시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틀 마련 ㅇ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편 방안 제시(성인지 예산제도 개편(안) 및 운영방안(안)/성인지 예산서 분석 내용 및 양식 개선(안)/성인지 예산제도 개편에 따른 법안 개편(안),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인 국가의 재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절차 마련
 

ㅇ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세출예산 현황과 효과분석)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현황과 세출예산 분석,
    육아지원제도 관련 사업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및 성인지적 쟁점 분석, 육아지원 사업이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저임금이 산업별·직업별·규모별 여성 고용 및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ㅇ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연구) 성인지 예·결산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평가의 중요성 도출, 성인지 예산제도 대상사업 선정 및 성인지 예·결산서의 성과평가 방법개발
    및 관련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효과성 및 신뢰성 제고, 성인지 예·결산 전문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제시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틀 마련

ㅇ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편 방안 제시(성인지 예산제도 개편(안) 및 운영방안(안)/성인지 예산서 분석 내용 
    및 양식 개선(안)/성인지 예산제도 개편에 따른 법안 개편(안),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인 
    국가의 재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절차 마련

계약정보

계약정보
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행연구원 조선주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일자 2020-06-25 계약금액 177,818,180원
계약금액 177,818,1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