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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진행상태: 연구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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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지역문화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연구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556 연구기간 2020-05-07 ~ 2020-12-03
연구기간 2020-05-07 ~ 2020-12-03
연구분야 문화정책
개요
1. 과업 개요 1) 과업목표 및 방향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시 2) 과업범위 ㅇ (실태조사) 문체부가 교부하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현황 실태조사 - e-나라도움 통계, 문화기반시설 총람 등을 활용한 보조사업 금액, 보조사업자별 사업현황(1·2차 교부구조/ 문화예술위원회, 문예회관,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등), 지역별 보조금액 현황 등 ㅇ (타부처·기관 사례 및 의견 수렴) 보조사업 구조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복지부, 국토부 등 타부처 국고보조사업 현황 조사 - 지역문화재단,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 다양한 보조사업 기관들의 문체부 보조사업 구조 개선, 사업 개편에 대한 의견 조사 ㅇ (개선방안) 보조사업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유사사업 통합, 보조사업기관의 일원화 및 재교부 구조 개선, 사업·기관관 연계·조정 사항 등 개선방안 도출 - 지역별 거점 문화기관인 지역문화재단의 사업구조 효율화를 위한 광역-기초재단으로 보조되는 사업의 개선방안 검토, 총액예산 지원제도(사례: 부산시)의 실효성 검토, 위탁사업(보조사업에서)으로 전환방식 검토
 

1. 과업 개요
 1) 과업목표 및 방향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시

 2) 과업범위
 ㅇ (실태조사) 문체부가 교부하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현황 실태조사
   - e-나라도움 통계, 문화기반시설 총람 등을 활용한 보조사업 금액, 보조사업자별 사업현황(1·2차 교부구조/ 문화예술위원회, 문예회관,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등), 지역별 보조금액 현황 등

 ㅇ (타부처·기관 사례 및 의견 수렴) 보조사업 구조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복지부, 국토부 등 타부처 국고보조사업 현황 조사
   - 지역문화재단,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 다양한 보조사업 기관들의 문체부 보조사업 구조 개선, 사업 개편에 대한 의견 조사

 ㅇ (개선방안) 보조사업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유사사업 통합, 보조사업기관의 일원화 및 재교부 구조 개선, 사업·기관관 연계·조정 사항 등 개선방안 도출
   - 지역별 거점 문화기관인 지역문화재단의 사업구조 효율화를 위한 광역-기초재단으로 보조되는 사업의 개선방안 검토, 총액예산 지원제도(사례: 부산시)의 실효성 검토, 위탁사업(보조사업에서)으로 전환방식 검토

계약정보

계약정보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행연구원 장훈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일자 2020-05-07 계약금액 66,363,630원
계약금액 66,363,6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