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진행연구과제 검색

Home  정책연구검색  진행연구과제 검색

과제정보

과제진행상태: 연구자선정
  • 계획
  • 계약
  • 진행
  • 완료
과제정보
과제명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제도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도 시행의 영향평가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정신보건연구과
담당부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정신보건연구과
전화번호 02-2204-0361 연구기간 2020-06-24 ~ 2020-12-15
연구기간 2020-06-24 ~ 2020-12-15
연구분야 정신질환 관리
개요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입퇴원 변화 양상 분석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 제도의 배경, 경과 및 현황 및 쟁점 분석 -입적심 제도의 포괄적 영향평가를 위한 이론적 및 방법론적 모형 개발 및 적용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제도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입적심 제도의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안 제안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입퇴원 변화 양상 분석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 제도의 배경, 경과 및 현황 및 쟁점 분석
-입적심 제도의 포괄적 영향평가를 위한 이론적 및 방법론적 모형 개발 및 적용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제도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입적심 제도의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안 제안

계약정보

계약정보
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연구원 이선구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일자 2020-06-24 계약금액 47,816,230원
계약금액 47,816,2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