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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진행상태: 연구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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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압수수색에 있어 인권문제에 대한 고찰
기관명 대검찰청 담당부서 인권부 인권기획과
담당부서 인권부 인권기획과
전화번호 02-3480-2964 연구기간 2020-05-20 ~ 2020-11-19
연구기간 2020-05-20 ~ 2020-11-19
연구분야 검찰활동
개요
-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수반하는 체포,구속에 비해,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인권보호문제는 지금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최근 언론 등에서 주거지,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인권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바 기본권 제한이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 못지 않는 '압수수색 단계'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망라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검토 필요
 

-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수반하는 체포,구속에 비해,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인권보호문제는 지금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최근 언론 등에서 주거지,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인권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바 기본권 제한이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 못지 않는 '압수수색 단계'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망라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검토 필요

계약정보

계약정보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연구원 이상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일자 2020-05-20 계약금액 20,000,000원
계약금액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