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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진행상태: 연구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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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혐오범죄등 새로운 인권침해범죄유형과 대처방안
기관명 대검찰청 담당부서 인권부 인권기획과
담당부서 인권부 인권기획과
전화번호 02-3480-2964 연구기간 2020-04-27 ~ 2020-10-26
연구기간 2020-04-27 ~ 2020-10-26
연구분야 검찰활동
개요
- 최근 국내외에서 사화적소수자 및 약자 등에 대한 '혐오?죄' 등 새로운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이 활발히 진행중인바, 이애 대해 종례의 입법시도, 논의된 쟁점 등을 검토 - 혐오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범죄와 관련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수사.처벌사례 듣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입법 등 대처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국내외에서 사화적소수자 및 약자 등에 대한 '혐오?죄' 등 새로운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이 활발히 진행중인바, 이애 대해 종례의 입법시도, 논의된 쟁점 등을 검토
- 혐오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범죄와 관련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수사.처벌사례 듣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입법 등 대처 방안 마련 필요

계약정보

계약정보
수행기관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수행연구원 홍성수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일자 2020-04-27 계약금액 20,000,000원
계약금액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