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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진행상태: 연구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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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계약분쟁해결 절차 및 자금조달 관련 법제 비교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851 연구기간 2018-08-21 ~ 2018-12-20
연구기간 2018-08-21 ~ 2018-12-2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계약분쟁해결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회원국들을 상대로 해당 분야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바, 회원국인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분쟁해결 절차 개선방안 검토 및 제시를 위하여 관련 법제 연구 필요 -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 report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우리나라의 자금조달 분야 개선을 위하여 대상국의 관련 법제 비교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계약분쟁해결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회원국들을 상대로 해당 분야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바, 회원국인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분쟁해결 절차 개선방안 검토 및 제시를 위하여 관련 법제 연구 필요
-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 report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우리나라의 자금조달 분야 개선을 위하여 대상국의 관련 법제 비교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계약정보

계약정보
수행기관 법무법인 율촌
수행연구원 안태준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일자 2018-08-21 계약금액 35,000,000원
계약금액 3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