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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진행상태: 연구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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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의 소수투자자 보호 관련 분야 법제 비교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851 연구기간 2018-07-18 ~ 2018-12-18
연구기간 2018-07-18 ~ 2018-12-18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세계은행은 매년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하며, 그 결과는 국제거래 시 국가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Doing business report 평가에서 소수투자자 보호 분야 20위를 기록하여 해당 분야 개선이 필요함 - 소수투자자 보호 분야 개선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10위를 기록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노르웨이 법제 비교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세계은행은 매년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하며, 그 결과는 국제거래 시 국가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Doing business report 평가에서 소수투자자 보호 분야 20위를 기록하여 해당 분야 개선이 필요함
- 소수투자자 보호 분야 개선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10위를 기록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노르웨이 법제 비교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 검토 필요

계약정보

계약정보
수행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수행연구원 임병우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일자 2018-07-18 계약금액 24,450,000원
계약금액 24,4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