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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진행상태: 연구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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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UNCITRAL 모델법 및 영국과 대한민국의 자금조달 관련 법제 비교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851 연구기간 2018-08-07 ~ 2018-12-20
연구기간 2018-08-07 ~ 2018-12-2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세계은행은 매년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하며, 그 결과는 국제거래 시 국가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Doing business report 평가에서 자금조달 분야 55위를 기록하여 해당 분야 개선이 필요함 - 자금조달 분야 개선을 위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에서 제정한 담보거래 모델법 검토와 해당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국 법제 비교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세계은행은 매년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하며, 그 결과는 국제거래 시 국가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Doing business report 평가에서 자금조달 분야 55위를 기록하여 해당 분야 개선이 필요함
- 자금조달 분야 개선을 위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에서 제정한 담보거래 모델법 검토와 해당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국 법제 비교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 검토 필요

계약정보

계약정보
수행기관 유엔국제거래법 위원회 사무국
수행연구원 이재성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일자 2018-08-07 계약금액 25,000,000원
계약금액 2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