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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진행상태: 연구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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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중소기업 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간이회생 운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포함)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851 연구기간 2018-11-20 ~ 2019-02-28
연구기간 2018-11-20 ~ 2019-02-28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2015. 7. 1. 시행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운영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운영 상황 및 개선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 - 각 부처,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지원제도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2015. 7. 1. 시행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운영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운영 상황 및 개선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
- 각 부처,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지원제도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계약정보

계약정보
수행기관 도산법연구회
수행연구원 박재완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일자 2018-11-20 계약금액 20,000,000원
계약금액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