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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방식 도입방안 및 상생협력 평가방법 개발 연구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
전화번호 070-4056-7372 연구기간 2021-02-01 ~ 2021-08-31
연구분야 조달 행정지원
개요
□ 국내외 카탈로그 계약방식(또는 유사제도) 현황과 성과분석 ○ (국내) 물품, 용역 등에서 카탈로그 방식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 ○ (미국) 시설과 물품, 용역 등에서 카탈로그 방식 운영절차 등 현황 □ 국내 시설공사에서 카탈로그 계약방식 도입여건과 타당성 분석 ○ 국내 시설공사 계약체계에서 도입 여건과 타당성, 가능성 분석 - 건설업계, 발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공청회 등) ○ 카탈로그 방식이 곤란한 경우, 대안으로 새로운 계약방식 제안 □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도입 및 시행방안 제시 ○ 우선, 시범사업 시행방안(대상공사, 낙찰자선정절차 등)을 마련 ○ 최종적으로 대상공사 선정, 낙찰자 선정절차, 법령정비 방안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제시 - 낙찰자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안 □ 단계적 확대 방안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 시기별(단기, 중·장기로 구분) 대상공사 확대 등 제도 확대방안 ○ 제도 도입이후 중장기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등 □ 우리 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방법 및 지표 개발
 

□ 국내외 카탈로그 계약방식(또는 유사제도) 현황과 성과분석

  ○ (국내) 물품, 용역 등에서 카탈로그 방식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

  ○ (미국) 시설과 물품, 용역 등에서 카탈로그 방식 운영절차 등 현황

 □ 국내 시설공사에서 카탈로그 계약방식 도입여건과 타당성 분석

  ○ 국내 시설공사 계약체계에서 도입 여건과 타당성, 가능성 분석 
    - 건설업계, 발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공청회 등)

  ○ 카탈로그 방식이 곤란한 경우, 대안으로 새로운 계약방식 제안

 □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도입 및 시행방안 제시

  ○ 우선, 시범사업 시행방안(대상공사, 낙찰자선정절차 등)을 마련

  ○ 최종적으로 대상공사 선정, 낙찰자 선정절차, 법령정비 방안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제시
    - 낙찰자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안

 □ 단계적 확대 방안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 시기별(단기, 중·장기로 구분) 대상공사 확대 등 제도 확대방안

  ○ 제도 도입이후 중장기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등

 □ 우리 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방법 및 지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