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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혁신수요 파일럿 프로젝트 정책화 방안 연구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과
전화번호 042-724-7054 연구기간 2021-02-01 ~ 2021-07-31
연구분야 조달 행정지원
개요
ㅁ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발표(‘19.7.2.) 및 조달사업법 전부개정(‘20.10.1) 등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혁신조달의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조달을 통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과 기술혁신 촉진을 적극 지원 ㅇ 우리청은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1) 혁신시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사업, 2) 혁신조달플랫폼(혁신장터) 구축·운영, 3) 각 부처 혁신제품 지정 지원, 4)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혁신조달 분위기 확산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 ㅇ 특히 혁신장터 내 ‘수요공급커뮤니티’ 및 국민 아이디어 창구를 통해 혁신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있음. ㅁ 그러나 우수 혁신수요에 대해 포상(인센티브 제공)만 제공되고, 사업화 지원과 같은 후속 조치 없이 단순 아이디어 발굴차원에서 종료되어 사장되는 문제 발생 → 혁신수요의 사업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혁신적인 개선을 추구할 필요 ㅁ 혁신수요의 사업화를 지원하는「파일럿 프로젝트」정책화 추진 * pilot project란,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나 검증이 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는 우수 혁신 수요(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첫 시도인 사업 중심)를 발굴하여 시행, 검증하는 방식 → 시범사업 예산이 아닌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재원을 활용 ㅇ(연구용역 필요성) 1) 기존 시범구매사업과는 다른 방식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조달청에서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 검토, 정책 진행 시 파급 효과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 2) 우수수요 선정 방식부터 민간 재원 활용 방안까지 전반적인 사업의 틀 구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및 의견 필요 3)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20.2월) 중 하나인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조기 정착·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공공수요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 → 사업화 부진할 경우, 혁신수요 발굴 자체가 침체되어 혁신조달 정책 전체가 지연·사장될 위험성 존재
 

ㅁ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발표(‘19.7.2.) 및 조달사업법 전부개정(‘20.10.1) 등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혁신조달의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조달을 통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과 기술혁신 촉진을 적극 지원

 ㅇ 우리청은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1) 혁신시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사업, 2) 혁신조달플랫폼(혁신장터) 구축·운영, 3) 각 부처 혁신제품 지정 지원, 4)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혁신조달 분위기 확산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

 ㅇ 특히 혁신장터 내 ‘수요공급커뮤니티’ 및 국민 아이디어 창구를 통해 혁신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있음.

ㅁ 그러나 우수 혁신수요에 대해 포상(인센티브 제공)만 제공되고, 사업화 지원과 같은 후속 조치 없이 단순 아이디어 발굴차원에서 종료되어 사장되는 문제 발생

→ 혁신수요의 사업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혁신적인 개선을 추구할 필요 

ㅁ 혁신수요의 사업화를 지원하는「파일럿 프로젝트」정책화 추진

* pilot project란,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나 검증이 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는 우수 혁신 수요(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첫 시도인 사업 중심)를 발굴하여 시행, 검증하는 방식 → 시범사업 예산이 아닌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재원을 활용

 ㅇ(연구용역 필요성)
   1) 기존 시범구매사업과는 다른 방식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조달청에서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 검토, 정책 진행 시 파급 효과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

   2) 우수수요 선정 방식부터 민간 재원 활용 방안까지 전반적인 사업의 틀 구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및 의견 필요

  3)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20.2월) 중 하나인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조기 정착·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공공수요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

 → 사업화 부진할 경우, 혁신수요 발굴 자체가 침체되어 혁신조달 정책 전체가 지연·사장될 위험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