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과제 상세보기

진행연구과제 검색

Home  정책연구검색  진행연구과제 검색

과제정보

과제진행상태: 중간점검
  • 계획
  • 계약
  • 진행
  • 완료
과제정보
과제명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전화번호 044-200-6578 연구기간 2020-04-27 ~ 2020-11-26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모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모색

계약정보

1
계약정보
수행기관 (사)한국공법학회
수행연구원 박종수 계약방식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일자 2020-04-27 계약금액 29,090,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