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진행연구과제 검색

Home  정책연구검색  진행연구과제 검색

과제정보

과제진행상태: 과제선정
  • 계획
  • 계약
  • 진행
  • 완료
과제정보
과제명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도화에 관한 연구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6823 연구기간 2020-04-01 ~ 2020-10-31
연구기간 2020-04-01 ~ 2020-10-31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ㅇ남북한 검역 관련 법령 비교분석 - 남한의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북한의 국경위생검역법, 국경동식물검역법, 수의방역법 등 남북한 검역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 ㅇ검역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검역 협력 확대를 위한 남북한 검역 관련 법령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검토, 컨트롤 타워 구축 법제도화 방안 연구 ㅇ검역 관련 기존 남북합의서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ㅇ해외 검역법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ㅇ남북한 검역 관련 법령 비교분석
  - 남한의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북한의 국경위생검역법, 국경동식물검역법, 수의방역법 등 남북한 검역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

ㅇ검역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검역 협력 확대를 위한 남북한 검역 관련 법령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검토, 컨트롤 타워 구축 법제도화 방안 연구

ㅇ검역 관련 기존 남북합의서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ㅇ해외 검역법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