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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진행상태: 연구자선정
  •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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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완료
과제정보
과제명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기술규제분야)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전화번호 044-200-4354 연구기간 2020-09-11 ~ 2020-12-10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기술혁신을 저해하거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기술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기술혁신을 저해하거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기술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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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수행기관 (사)한국규제학회
수행연구원 박정원 계약방식수의 계약
계약일자 2020-09-11 계약금액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