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진행연구과제 검색

Home  정책연구검색  진행연구과제 검색

과제정보

과제진행상태: 연구자선정
  • 계획
  • 계약
  • 진행
  • 완료
과제정보
과제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기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 사무국 조사과
담당부서 사무국 조사과
전화번호 02-2100-2462 연구기간 2019-03-06 ~ 2019-09-05
연구기간 2019-03-06 ~ 2019-09-05
연구분야 행정안전 행정지원
개요
EU GDPR의 ① 정보이동권, ② 프로파일링에 의한 자동의사결정 거부권, ③ 잊힐권리 등의 국내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과제로 1. EU GDPR의 정보주체 권리보장 관련 제도 현황 및 동향 분석 2. 각 제도의 국내 도입 시 영향 분석 3. 정보주체 권리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함
 

EU GDPR의 ① 정보이동권, ② 프로파일링에 의한 자동의사결정 거부권, ③ 잊힐권리 등의 국내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과제로

1. EU GDPR의 정보주체 권리보장 관련 제도 현황 및 동향 분석
2. 각 제도의 국내 도입 시 영향 분석
3. 정보주체 권리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함

계약정보

계약정보
수행기관 중앙대 산학협력단
수행연구원 이인호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일자 2019-03-06 계약금액 35,000,000원
계약금액 3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