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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상태: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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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연구
기관명 자치분권위원회 담당부서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과
담당부서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과
전화번호 02-2100-2255 연구기간 2019-09-16 ~ 2019-12-15
연구기간 2019-09-16 ~ 2019-12-15
연구분야 지방행정
개요
○ 사무처리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자치행정권을 제한하는 사례 다수 ○ 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외에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제한 사례의 심층 분석을 통한 지방이양 확대방안 마련 및 추진 필요 ○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연계하여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사무처리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자치행정권을 제한하는 사례 다수 

  ○ 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외에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제한 사례의 심층 분석을 통한 지방이양 확대방안 마련 및 추진 필요  

  ○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연계하여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계약정보

계약정보
수행기관 (사)한국정책과학학회
수행연구원 배귀희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일자 2019-09-16 계약금액 20,000,000원
계약금액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