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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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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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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화학제품안전법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대상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제품관리과
전화번호 044-201-6807
연구기간 2019-05-16 ~ 2019-07-01
연구분야 환경보전 기반육성
개요 ㅇ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9.1.1.시행. 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 다만, 법 시행 이전 국내에 유통된 기존살생물물질을 '19.6.30.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유예기간** (3년~10년) 부여

ㅇ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부여는 산업계의 살생물제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안이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초기이므로 산업계의 제도 이해 부족

 ㅇ 따라서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대상 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현황 관리 등에 활용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를 기한 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계 지원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현수
계약일자 2019-05-1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2,47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화학제품안전법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대상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
연구보고서
주제어 화학제품안전법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대상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정책결정 기초자료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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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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