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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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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민관 RnD 효과적 협업사례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기관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담당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화번호 02-733-4914
연구기간 2013-11-25 ~ 2014-02-22
연구분야 국가 과학기술 자문
개요 (1) 과업명 : 민관 R&D 효과적 협업사례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 과업 목적 : 
  ㅇ R&D 전주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창출된 기초/응용연구의 성과가 민간으로 이전되어, 혁신적 신상품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의 활성화 필요
  ㅇ 범부처적 차원에서 부처간 칸막이 제거가 필요한 영역 및 그에 대한 해결 방안들 도출 필요(기술료 문제 포함)
 (3) 과업 범위 : 과업 내용에 맞는 정책연구 보고서 제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주)날리지웍스 [기타]
수행연구원 조승철
계약일자 2013-11-2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민관 R&D 효과적 협업사례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영문제목 Research for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R&D
연구보고서
목차
1. 연구개요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 수행 방법론
  1.3 연구 수행 체계
  1.4 주요 추진 경과

2. 기술협력에 대한 이해
  2.1 기술협력의 개요
  2.2 기술협력의 이론적 배경
  2.3 기술협력 유형 및 특징

3. 민관 R&D 협력 현황 및 이슈
  3.1 민관 R&D 협력 현황 및 성과
  3.2 민관 R&D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
  3.3 민관 R&D 협력에 관한 주요 이슈
  3.4 소결

4. 민관 R&D 협력 활성화 방안
  4.1 기술 공급자 수요자간 장벽 낮추기
  4.2 수요자 Trigger 形 협력 강화
  4.3 출연(연)의 Global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화 추구
  4.4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전면 재개편
초록
우리나라 출연(연)은 전체 정부 R&D 투자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40%) 대표적인 공공연구 기관으로서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기술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비교할 때 기업과의 협력은 저조한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R&D에 대한 투자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기초연구를 담당해야 할 석·박사급 인력 감소로 원활한 R&D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연구역량이 확보되어 있는 출연(연)과 중소기업이 협력한다면 ‘출연(연) 성과 활용 확대’와 ‘중소기업 R&D 효율성’ 제고라는 시너지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출연(연) - 중소기업 R&D 협력의 장애요인은 크게 출연(연) 기업간 교류기반의 취약, 공공 R&D의 수요지향성 부족, 기업 R&D 역량 부족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슈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국가적 측면에서 출연(연)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 및 기술이전 설명회 활성화, R&BD 사업 확대 및 연구기획 시 수요조사 강화, 중소기업 R&D 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 하였으나 민관 R&D 협력 활성화는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1. 공급자 ? 수요자 간 장벽 낮추기, 2. 수요자 Trigger形 역방향 혁신 강화, 3. 출연(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화 추구, 4.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전면 재개편 등 네 개 방안을 4대 전략과제로써 제안하는 바이다. 1. 공급자 ? 수요자 간 장벽 낮추기는 기술 공급자와 기술 수요자뿐만 아니라 혁신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전략기술별로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모든 혁신 주체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집단지성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혁신 주체간 네트워킹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시장 창출 및 사업화 추진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현안문제의 해결대안의 도출과 이의 적용이 가능하다. 2. 수요자 Trigger形 역방향 혁신 강화는 기업의 현실적 문제를 기술 공급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적 요구사항(Tech. Spec)으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기술정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공급자 중심의 연구 성과 밀어내기에서 벗어나 기술수요자의 문제 및 이에 대한 해결대안을 발굴하는 형태로 연구과제가 기획 · 수행됨으로써 연구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증대가 가능하다. 3. 출연(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화 추구는 현재의 Discipline 중심 출연(연) 구조를 Problem 중심의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이 다수의 출연(연)에 분산되어 있어 출연(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출연(연)을 Problem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분산되어있는 문제해결 역량 통합을 통해 출연(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전면 재개편은 협력 의지와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차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력 R&D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R&D 협력은 기술집약형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술적 중요도가 낮은 기업의 협력은 점차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업에 대한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어,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사업의 전면 재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출연(연)은 전체 정부 R&D 투자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40%) 대표적인 공공연구 기관으로서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기술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비교할 때 기업과의 협력은 저조한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R&D에 대한 투자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기초연구를 담당해야 할 석·박사급 인력 감소로 원활한 R&D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연구역량이 확보되어 있는 출연(연)과 중소기업이 협력한다면 ‘출연(연) 성과 활용 확대’와 ‘중소기업 R&D 효율성’ 제고라는 시너지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출연(연) - 중소기업 R&D 협력의 장애요인은 크게 출연(연) 기업간 교류기반의 취약, 공공 R&D의 수요지향성 부족, 기업 R&D 역량 부족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슈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국가적 측면에서 출연(연)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 및 기술이전 설명회 활성화, R&BD 사업 확대 및 연구기획 시 수요조사 강화, 중소기업 R&D 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 하였으나 민관 R&D 협력 활성화는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1. 공급자 ? 수요자 간 장벽 낮추기, 2. 수요자 Trigger形 역방향 혁신 강화, 3. 출연(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화 추구, 4.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전면 재개편 등 네 개 방안을 4대 전략과제로써 제안하는 바이다.

  1. 공급자 ? 수요자 간 장벽 낮추기는 기술 공급자와 기술 수요자뿐만 아니라 혁신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전략기술별로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모든 혁신 주체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집단지성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혁신 주체간 네트워킹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시장 창출 및 사업화 추진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현안문제의 해결대안의 도출과 이의 적용이 가능하다.

  2. 수요자 Trigger形 역방향 혁신 강화는 기업의 현실적 문제를 기술 공급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적 요구사항(Tech. Spec)으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기술정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공급자 중심의 연구 성과 밀어내기에서 벗어나 기술수요자의 문제 및 이에 대한 해결대안을 발굴하는 형태로 연구과제가 기획 · 수행됨으로써 연구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증대가 가능하다.

  3. 출연(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화 추구는 현재의 Discipline 중심 출연(연) 구조를 Problem 중심의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이 다수의 출연(연)에 분산되어 있어 출연(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출연(연)을 Problem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분산되어있는 문제해결 역량 통합을 통해 출연(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전면 재개편은 협력 의지와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차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력 R&D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R&D 협력은 기술집약형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술적 중요도가 낮은 기업의 협력은 점차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업에 대한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어,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사업의 전면 재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제어 민관 기술협력, 민관 R&D협력, 협업사례, 협력확대방안
발행년도 201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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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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