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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파괴적 혁신을 위한 한국형 ARPA 추진방안
기관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담당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화번호 02-733-4914
연구기간 2017-12-13 ~ 2018-06-30
연구분야 국가 과학기술 자문
개요 (1) 과업명 : 파괴적 혁신을 위한 한국형 ARPA 추진 방안

 (2) 과업의 목적 :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형성하고 혁신적 과학기술성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구개발시스템(가칭: 한국형 ARPA 시스템)의 추진 방안 제시

 (3) 과업의 범위 : 과업 내용에 맞는 정책연구 보고서 제출
   ㅇ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시스템 도입 사례·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시스템 도입의 사회·문화적 조건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ㅇ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시스템 추진 방안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송치웅
계약일자 2017-12-13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0,909,09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파괴적 혁신을 위한 한국형 ARPA 추진 방안
영문제목 K-ARPA strategy for disruptive innovation
연구보고서
목차
○ 연구보고서 목차
1. 연구 배경 및 한국형 ARPA 필요성
2. DARPA 시스템의 특징
3. 해외 DARPA 확산 사례 (일본, 미국 국방 외 분야
  1) 일본 (ImPACT) 사례
  2) 미국 국방 외 분야 (HSARPA, ARPA-E, IARPA) 사례
  3) 이스라엘 사례
  4) 프랑스 사례
4. DARPA 국내 유사사례 및 도입시 필요 조건 검토
  1) 국내 DARPA 시스템 유사사례 분석
  2) DARPA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회 및 제도적 조건
5. 한국형 ARPA 구축 방안
6. 결론
초록
□ 국민의 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 safety)이라는 국가 어젠다(national agenda)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기술적 해법(technological solution)을 모색할 수 있는 R&D 시스템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음
□ 국가 어젠다 중심의 목표 지향적 R&D 시스템은 추격형 혁신 시스템으로부터 선도형 혁신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음 
□ 파괴적이고 도전적인 와해성(disruptive) R&D 활동을 통해 국가적인 어젠다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한국형 ARPA (가칭 K-ARPA)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 국방부 산하의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gram Agency)를 벤치마킹
- 국방 분야의 기술적 난제 및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도전적 R&D를 통해 민군겸용(dual use) 기술개발을 수행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최고 연구자를 활용하여 실패확률은 높으나 그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연구를 수행하는 개방형 혁신조직 도입
○ 국가 어젠다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될 기술 성과의 민간 상용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미국 DARPA 벤치마킹을 시도한 기존의 국내 도전적 R&D 조직 및 프로그램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기획했던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국형 ARPA(가칭 K-ARPA)가 도입되어 의도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 R&D 시스템 및 제도의 변화가 함께 요청됨
□ K-ARPA 도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중장기 미래 국가 어젠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현재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 기술적 해법 제시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 중심의 R&D 기획 및 관리를 통해서 혁신성을 강화
○ 새로운 유형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으로서 R&D 생태계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주제어 파괴적 혁신을 위한 한국형 ARPA 추진방안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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