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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한중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기관명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담당부서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전화번호 02-731-2455
연구기간 2017-11-20 ~ 2017-12-22
연구분야 경제·통상 외교
개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문형
계약일자 2017-11-2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한중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목차
<차례>

Ⅰ.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방법과 집필진, 주요 내용 3

Ⅱ. 차이나 리스크 원인과 사드보복 전개과정 분석 6
  1. 발생 요인 분석 6
  2. 사드 보복 조치 전개와 봉합 과정 분석 22
  3. 중국의 유사 보복 사례 분석 30

Ⅲ. 주요 업종별, 유형별 피해 사례 분석 33
  1. 관광 산업 34
  2. 유통업(롯데 사례를 중심으로) 36
  3. 식품 및 화장품 39
  4. 자동차 43
  5. 배터리 46

Ⅳ. 일본의 차이나 리스크 대응 전략 연구 51
  1. 전개 과정 51
  2. “China + 1 전략”으로 차이나 리스크 축소 도모  53

Ⅴ. 차이나 리스크 대응과 대중국 새로운 협력 전략 모색 57
  1. 향후 차이나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리스크 취약 업종 검토 58
  2. 대응방안  65
  3. 유사 발생시 법적 조치 활용 가능성 검토 의견 83

Ⅵ. 결론 및 시사점 88
초록
○ 차이나 리스크 관리와 시장 진출 확대라는 모순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 총력체제를 동원하여 현재의 대중국 경쟁력과 기술격차 수준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임.

  - 메모리 반도체와 같이 중국이 꼭 필요하나 만들 수 없는 것을 제조해 중국시장에 팔면 중국정부의 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음.

  - 조립국가에서 제조국가로 전환중에 있는 중국은 아직도 핵심 부품소재와 설비에서 국산화가 요원한 실정임. 

  - 4차산업혁명 등 미래산업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의료, 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 스매트 제조와 IT 등)를 적극 발굴
공헌자 이문형;구기보;홍기석;
제작일 2018-01-08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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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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