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선진국 노동시장 개혁사례 연구
기관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담당부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화번호 02-2100-1025
연구기간 2015-07-31 ~ 2015-12-18
연구분야 노사정책
개요 1. 연구목적
 ㅇ 노동시장 개혁 성공사례 특히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구조와 과정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력 마련에 기여

2. 연구내용
  1)서론
  2)독일, 네덜란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과 성과
  3)독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사례분석 : 하르츠개혁을 중심으로
  4)네덜란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사례분석 : 1990년대 유연안정성 협약과 그 후
  5)한국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화 사례 분석
  6)요약 및 결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장홍근
계약일자 2015-07-3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6,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선진국 노동시장 개혁 사례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와 접근 방법

제2장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개혁: 조합주의의 적응적 진화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노동시장 제도 개혁의 설명 틀: 적응적 조합주의
  제3절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제4절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제5절 네덜란드의 적응적 조합주의: 평가와 시사점

제3장 독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재균형화를 향한 연성정치’ : 이른바 ‘하르츠 개혁’을 중심으로
  제1절 도입 
  제2절 분석틀과 연구방식 
  제3절 하르츠 개혁의 배경, 전개, 내용 및 결과 
  제4절 하르츠 개혁을 중심으로 한 독일 노동시장 개혁과정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제5절 소결: 한국적 함의를 찾아
주제어 선진국 노동시장 개혁사례 연구
제작일 2015-12-18
발행년도 201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창작 저작물인 선진국 노동시장 개혁사례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