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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강원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
기관명 강원도 담당부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총괄기획과
전화번호 033-249-2282 연구기간 2017-11-03 ~ 2018-01-05
연구분야 지역균형발전
개요 - 지역특구 운영 및 규제특례 현황 분석
 - 국내 유사제도 및 일본 구조개혁특구 규제특례 사례 비교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특구 운영실태, 규제특례 활용상의 문제점 분석
 - 지역특구 활성화 및 발전전략 제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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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강원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조명호 계약일자 2017-11-03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0,863,63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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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1 연구배경 3 1.2 연구의 목적 4 2. 연구 범위 4 Ⅱ.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개요 5 1. 지역특구 운영 및 규제특례 현황 분석 7 1.1 지역특구제도 정책의 의의와 방향 7 1.2 관련 선행연구 14 1.3 지역특구 현황 및 규제특례 현황 15 1.4 강원도내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25 Ⅲ. 국내 유사제도 및 해외 특구 규제특례 사례 55 1. 국내 유사제도 현황 및 실태분석 57 2. 지역특구 우수사례 및 성공요인 분석 59 2.1 전국 우수특구 사례 분석 59 2.2 강원도 우수특구 성과 분석 71 2.3 전국 지역특구 운영 성과 분석 77 3. 해외특구제도 현황 및 사례 분석 79 3.1 일본 구조개혁특구 사례 분석 79 3.2 일본 총합특구 사례 분석 85 3.3 일본 국가전략특구 제도 사례 분석 88 3.4 미국의 특구제도 사례 분석 92 3.5 싱가포르의 특구제도 사례 분석 94 Ⅳ. 도내 지역특구 운영실태, 규제특례 활용 분석 96 1. 특구 운영 성과 실태 분석 98 1.1 미디어 분석 98 1.2 특구 유형별 분석 100 1.3 적용 특례 유형에 따른 검토 105 1.4 특구 운영성과 보고서 분석 107 1.5 지자체 의견조사 108 1.6. 기업 및 단체 의견조사 120 2. 규제특례 활용실태 및 문제점 126 2.1 규제특례 활용상의 문제점 126 2.2 지역특구 운영상의 문제점 관련 선행연구 128 Ⅴ. 지역특구 특화사업 분석 및 연계전략 134 1. 지역특구 특화사업 분석 136 1.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사업분석 138 1.2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사업분석 145 1.3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사업분석 145 1.4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148 1.5 화천 평화?생태특구 149 1.6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149 1.7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150 1.8 정선 아리랑5일장 특구 151 1.9 인제 산나물특구 151 1.10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152 1.11 평창 산양삼특구 152 1.12 홍천청정 산양삼특구 사업분석 153 1.13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153 1.14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 155 2. 특화산업의 정부 지역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 157 2.1 지역특구 특화사업과 연계활용 가능한 정부예산사업 157 2.2. 각 부처별 연계가능 정부지원사업 158 2.3 각 특구별 연계가능사업 161 Ⅵ. 지역특구 활성화 및 발전전략 178 1. 특례법 적용을 위한 신규특례 검토 180 1.1 신규특례 수요 종합 180 1.2 신규특례 도입방안 검토 181 1.3 신규특례 도입 우선순위 검토 194 2.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 195 2.1. 규제특례 수요조사 개선방안 195 2.2 미활용 규제특례 일몰제 도입 검토 197 2.3 지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및 활용 198 3. 강원도 차원의 특구 활성화 방안 199 3.1 공모형 특구 지원사업 추진 199 3.2 특구 지자체 교육 및 컨설팅 200 3.3 특구 간 협력사업 및 협의체 구성 201 3.4 신규 특구의 지속 발굴 202 Ⅶ. 부록 203 1. 지역특구 관련 설문조사지 205 1.1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인터뷰 205 1.2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208 2. 부처별 연계가능한 사업 209 2.1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209 2.2 농촌진흥청 사업 240 2.3 산림청 사업 241 2.4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254 2.5 산업통상자원부 260 2.6 고용노동부 264 2.7 해양수산부 265 2.8 중소기업벤처부 267 3. 지역특구의 토지이용 규제지역 포함현황 분석 269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1 연구배경 3
1.2 연구의 목적 4
2. 연구 범위 4

Ⅱ.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개요 5
1. 지역특구 운영 및 규제특례 현황 분석 7
1.1 지역특구제도 정책의 의의와 방향 7
1.2 관련 선행연구 14
1.3 지역특구 현황 및 규제특례 현황 15
1.4 강원도내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25

Ⅲ. 국내 유사제도 및 해외 특구 규제특례 사례 55
1. 국내 유사제도 현황 및 실태분석 57
2. 지역특구 우수사례 및 성공요인 분석 59
2.1 전국 우수특구 사례 분석 59
2.2 강원도 우수특구 성과 분석  71
2.3 전국 지역특구 운영 성과 분석 77
3. 해외특구제도 현황 및 사례 분석 79
3.1 일본 구조개혁특구 사례 분석 79
3.2 일본 총합특구 사례 분석 85
3.3 일본 국가전략특구 제도 사례 분석 88
3.4 미국의 특구제도 사례 분석 92
3.5 싱가포르의 특구제도 사례 분석 94

Ⅳ. 도내 지역특구 운영실태, 규제특례 활용 분석 96
1. 특구 운영 성과 실태 분석 98
1.1 미디어 분석 98
1.2 특구 유형별 분석  100
1.3 적용 특례 유형에 따른 검토 105
1.4 특구 운영성과 보고서 분석 107
1.5 지자체 의견조사 108
1.6. 기업 및 단체 의견조사 120
2. 규제특례 활용실태 및 문제점 126
2.1 규제특례 활용상의 문제점 126
2.2 지역특구 운영상의 문제점 관련 선행연구 128

Ⅴ. 지역특구 특화사업 분석 및 연계전략 134
1. 지역특구 특화사업 분석 136
1.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사업분석 138
1.2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사업분석 145
1.3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사업분석 145
1.4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148
1.5 화천 평화?생태특구 149
1.6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149
1.7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150
1.8 정선 아리랑5일장 특구 151
1.9 인제 산나물특구 151
1.10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152
1.11 평창 산양삼특구 152
1.12 홍천청정 산양삼특구 사업분석 153
1.13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153
1.14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 155
2. 특화산업의 정부 지역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 157
2.1 지역특구 특화사업과 연계활용 가능한 정부예산사업  157
2.2. 각 부처별 연계가능 정부지원사업 158
2.3 각 특구별 연계가능사업  161

Ⅵ. 지역특구 활성화 및 발전전략 178
1. 특례법 적용을 위한 신규특례 검토 180
1.1 신규특례 수요 종합 180
1.2 신규특례 도입방안 검토 181
1.3 신규특례 도입 우선순위 검토 194
2.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 195
2.1. 규제특례 수요조사 개선방안 195
2.2 미활용 규제특례 일몰제 도입 검토 197
2.3 지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및 활용 198
3. 강원도 차원의 특구 활성화 방안 199
3.1 공모형 특구 지원사업 추진 199
3.2 특구 지자체 교육 및 컨설팅 200
3.3 특구 간 협력사업 및 협의체 구성 201
3.4 신규 특구의 지속 발굴 202

Ⅶ. 부록 203
1. 지역특구 관련 설문조사지 205
1.1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인터뷰  205
1.2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208
2. 부처별 연계가능한 사업 209
2.1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209
2.2 농촌진흥청 사업 240
2.3 산림청 사업 241
2.4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254
2.5 산업통상자원부 260
2.6 고용노동부 264
2.7 해양수산부 265
2.8 중소기업벤처부 267
3. 지역특구의 토지이용 규제지역 포함현황 분석 269
초록 - 지역특구 운영 및 규제특례 현황 분석
 - 국내 유사제도 및 일본 구조개혁특구 규제특례 사례 비교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특구 운영실태, 규제특례 활용상의 문제점 분석
 - 지역특구 활성화 및 발전전략 제시
주제어 지역특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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