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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 중장기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기관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교통방송 미디어정책실
전화번호 02-311-5274 연구기간 2017-12-26 ~ 2018-02-23
연구분야 지방행정
개요 ○「tbs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16.2월)에서 제시된 설립 타당성 조사 분석 및 설립 운영 기본계획 등 연구결과를 인용하되 변화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충족여부 검토
  ○ 사업수행방식의 적절성 검토
     - 법인 이외 타대안(사업미실시, 지자체 직접수행, 민간위탁 등) 2가지 이상과 비교
     - 중장기적 관점(5년 이상)에서 해당사업 지속가능성 판단  
  ○ 지자체의 타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기업과의 기능 중복 여부 검토
  ○ 경제성 분석(B/C분석)
     - 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할인율은 최근 3개년간 지방채 이자율 평균값 활용)
     - 암묵적 편익도 포함하여 기관 수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과 비용 반영
     - 프리랜서 인력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비용(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포함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분석 
  ○ 수지분석
     - 5년간 사업수지 분석하되, 타대안(사업미실시, 지자체 직접수행, 민간위탁 등)과 비교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타대안들과 비교, 수입 및 지출 분석 
  ○ 가용투자재원 분석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5년간 추세 분석
     - 지자체 일반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검토 
  ○ 적정 자본구조 분석
     - 공유재산 현물 출자(출연)시 용도폐지 가능여부 등 엄격히 검토
  ○ 조직분석
     - 타 기관 운영사례 분석 및 최적 업무분장안 도출
     - 프리랜서 인력의 정규직 전환 관련 직무체계 설계(안) 반영
  ○ 직급별 인건비 분석
     - 인건비 종합분석 후 적정 인건비 지급수준 결정 및 경상경비 추정
  ○ 공무원 정원감축계획수립 및 적정성 검토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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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최진봉 계약일자 2017-12-2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5,67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 중장기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주제어 tbs교통방송,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재단법인화, 경제성분석, 지방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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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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