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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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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기관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단
전화번호 02-2133-8814 연구기간 2017-08-17 ~ 2017-12-15
연구분야 지방행정
개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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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정책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신현기 계약일자 2017-08-17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2,272,72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초록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1. 조직 : 서울지방경찰청 조직을 서울특별시로 이관
2. 사무·권한 : (원칙)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 수사권 부여, (예외)국가사무
3. 인사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경찰위원회'에 의한 자치경찰 관리
4. 신분·재정 : 지방공무원. 국가예산 활용 및 지방세 인상 등 세원 발굴
주제어 자치경찰
제작일 2017-12-15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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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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