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서울특별시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기관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전화번호 02-2133-6353 연구기간 2017-08-11 ~ 2018-02-10
연구분야 정부혁신
개요 ○ 사전이행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개선
  - 시책사업중 법정·비법정의 사전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된 사업 조사 및 선정
  - 토론회,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를 통한 갈등특성 분석 및 개선 방안(시행시기, 횟수, 참여인원,개최장소, 지역범위, 시행방법 등) 도출

○ 갈등영향 평가 
  - 국내외 갈등 영향 평가 실시 사례 및 효과 분석을 통한 필요성 검토 
  - 갈등영향평가의 구체적 실시 방안(대상사업, 시기, 평가서 내용, 수행방법, 심의 및 결과 조치 등) 
  - 갈등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사전 절차 및 추진 방안

○ 갈등으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 비용 추산 및 효과분석
  - 2012년 ~ 2016년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 차질을 빚은 주요 시책사업 조사
  - 대상사업의 갈등원인 분석 및 갈등으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비용 추산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 기타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갈등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광구 계약일자 2017-08-1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4,09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4. 연구범위
   5. 기대효과 

Ⅱ. 사전이행절차 현황 분석
  1. 사전이행절차 개요
  2. 서울시 갈등사례 및 사전이행절차 운영현황 분석
  3. 사전이행절차 인식분석

Ⅲ. 사전이행절차 개선방안
  1. 사전이행절차 개선의 목표와 방향, 가이드라인
  2. 단계별 사전이행절차 개선방안: 적용모델

Ⅳ. 갈등영향분석 적용방안
  1.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2. 갈등영향분석의 구체적 적용방안
  3. 갈등영향분석의 운영 개선방안

Ⅴ.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Ⅵ. 결론
  1. 사전이행절차의 개선 방향
  2. 개선된 사전이행절차의 시범실시

부록 1 주민설명회 설계를 위한 설문조사표
부록 2 사전이행절차 개선모델 적용 시나리오: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사례
초록 ○ 시책사업 추진관련 사전이행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개선 방안
    - 국내외 사전절차와 관련된 법 규정 및 문제점 조사
    -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된 사업 조사 및 선정, 갈등특성 분석, 개선방안 도출

○ 갈등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 기존에 발생한 갈등사례조사를 통한 갈등영향평가 실시 필요성 검토
    - 갈등영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안 제시(실시기준, 절차 등)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 사전절차 및 갈등영향평가 법령,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방안 등
주제어 갈등, 사전이행절차, 갈등저감, 공공사업
제작일 2018-02-10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서울특별시의 창작 저작물인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