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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인권실태분석 및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관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전화번호 02-2133-6387 연구기간 2017-05-24 ~ 2017-12-19
연구분야 인권보호및향상
개요 ● 제 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 비전 :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
■ 모든 거주민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 받고, 일상의 인권침해에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하는 ‘인권이 특별한 도시 서울’ 구현. 세대, 계층, 성별, 국적 등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공존과 공유, 인정과 참여가 가능한 포용적 인권공동체 구축. 
 ○ 3대 방향 : 함께 누리는 인권도시, 포용하는 인권도시, 참여하는 인권도시
■ 거주민의 ‘인권역량’은 사회경제적, 문화상징적, 정치적 방향에서 총괄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즉 함께 도시의 자원을 누리고 차이를 포용하며 정치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
 ○ 4대 정책목표 40개 추진과제
■ 시민 생활인권 확대(18개 추진과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인권정책 확대.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및 청소년 건강권(생리대 등),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교육권 등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인권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해소방안 등 대도시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여성인권이슈를 고려함.
■ 인권친화 도시공간 조성(9개 추진과제): 도시 공간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도시공간의 게토화 방지. 장애인 탈시설 사업 및 모두를 위한 도시공간조성-유니버셜디자인(특히 세부사업 “공공시설 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시범사업”) 등은 사회적 약자 집단이 함께 섞이고 소통할 수 있는 유니버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인권정책. 
■ 차이존중 인권문화 확산(6개 추진과제): 개인적·집단적 차이를 포용하는 도시문화 정착 및 확산. 성별 및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차별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위해 책임감 있게 연대할 수 있는 정책과제 마련.
■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7개 추진과제): 서울시 인권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제도의 토대를 강화함.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고 인권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평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둠. 
■ 현 시점에서 강력히 요구되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40개 추진과제 117개 세부사업 선별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방안. 인권가이드라인 등
■ 이해관계자 파악, 사전평가 및 관리·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도입 전후의 영향 비교,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원칙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방안 제안
■ 부지불식중에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서의 인권가이드라인 제시
■ 그밖에 인권교육, 인권문화 인프라, 국내외 인권네트워크 구축방안 제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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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타]
수행연구원 이현재 계약일자 2017-05-24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85,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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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실태분석 및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보고서
주제어 인권실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제작일 2017-12-19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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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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