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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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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용역
기관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33-7327 연구기간 2012-02-01 ~ 2012-09-30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개요 가.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기본방향 설정
  ? 복지기준선의 개념과 범위 설정
-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과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
- 최저선과 적정선의 개념
-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의 범위
  ? 대상영역 및 대상집단 설정 
- 생활영역 : 소득, 주거, 교육, 돌봄, 의료 
- 정책대상 : 서울시민(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주요 정책대상)
  ? 서울시 복지기준 설정 기본원칙
  ? 복지기준 설정 방법 및 과정

  나. 서울시 복지실태
  ? 서울시 복지대상자 현황
  ? 복지사업 현황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사업
  ? 자치구별 현황 
- 구별 복지수요, 복지사업 편차, 자원현황 등
  다. 서울시 최저생계비 설정
  ? 현황과 문제점
  ? 최저생계비 설정방식 및 데이터 검토
  ? 서울시 최저생계비 산출

  라. 5대 영역별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설정
  ? 영역별 내용구성
- 각 영역별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되, 영역별 특성에 따라 조정함,
  ? 복지사업 현황과 한계
- 중앙정부사업, 서울시사업
   - 자치구별 복지사업 및 수준 비교 분석
  ? 복지대상자 현황
- 수혜실적과 수준
   - 복지사각지대 현황
- 주요 정책대상 집단의 확인
  ? 복지기준선 설정
-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 서울시민 일반기준
- 주요 정책대상 집단별 복지기준
  ? 정책과제 
- 복지기준선 충족을 위한 서울시 정책, 과제, 사업 도출
- 정책, 과제, 사업 수행방안 및 목표설정
- 자치구 격차 해소방안
- 중앙정부 건의사항 등

  마. 자치구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
  ? 자치구별 복지재정 현황과 문제점
  ? 자치구별 복지재정 격차의 원인분석
  ? 자치구별 복지재정 격차 완화방안
- 서울시의 역할
- 중앙정부 건의사항

  바. 시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
  ? 주요 사각지대의 현황 조사
  ? 복지기준선 설정과정에서의 시민,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 수행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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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서울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김경혜 계약일자 2012-02-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28,969,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서울시민복지기준, civil minimum, 서울형 복지, 보편적 복지
발행년도 201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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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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