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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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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자치법규 일제정비 방안 연구용역
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담당부서 담양군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전화번호 061-380-3024
연구기간 2013-08-01 ~ 2013-10-31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o 사 업 명 : 담양군 조례 등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 방안 연구
 o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3개월
 o 2013년 내 담양군 조례·규칙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한 정비 방안과 전략 대안 마련
    ※ 2012년 말 현재 총 328건(조례 239건, 규칙 89건)
    ※ 훈령·예규 등 담양군 내부 규정(2012년 말 현재 총 62건: 훈령 56건, 예규 6건)은 조례·규칙
        정비기준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정비
    - 법제 실무에 밝은 학계 전문가는 물론, 법제처와 법제실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 (중앙부처의 지원과 자발적·체계적 자체 노력 병행 방안 등)
    - 법제처의 법제 관련 다양한 지원 활용 방안 제시
    - 외부 법제 전문가 진단 사항을 충분히 활용하되, 최종적으로는 담양군 실무 담당자들이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정비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바, 그동안 타 시·군·구에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업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모범적으로 정비한 사례 등의
      제시도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입법이론실무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재광
계약일자 2013-08-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8,412,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담양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1장 서론
2장 입법환경의 변화와 자치법규의 중요성
3장 담양군 자치법규의 현황과 정비대상유형 및 그 개선 의의
4장 담양군 자치법규의 정비대상 유형별 대표사례
5장 담양군 주요사례 등 자치법규 전수 검토,분석
6장 담양군 자치법규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과 추진방안
주제어 자치법규 일제정비 방안 연구 용역
공헌자 조성규
제작일 2013-10-31
발행년도 2013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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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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