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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민의 공동체적 삶에 있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미 - 시흥시 주민참여사례를 중심으로
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담당부서 시흥시 주민자치국 자치분권과
전화번호 031-310-3185
연구기간 2018-02-01 ~ 2018-06-07
연구분야 지방행정
개요 ○ 연구목적 : 정부와 국회의 자치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자치분권 
        공감대가 확산되지 못해, 주민 관점에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사례중심으로 제시

 ○ 연구내용
     ? 주민 삶의 관점에서 중앙집권적 시스템과 지방분권적 시스템의 사례비교 
       - 시흥시민 공동체적 삶의 현재와 미래 
           ① 정책기본방향에의 시민요구, ② 주민참여예산, ③ 주민자치회, ④ 특별사법경찰, 
           ⑤ 입법권 독점 폐해, ⑥ 공동체적 삶의 도전 (사회적경제, 희망씨, 청년정책 등)  

       - 중앙집권체제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시흥시가 내고 있으나
         독일과 스위스의 공동체 속 주민의 참여가 월등하게 높다

     ? 시흥공동체 삶의 방식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지방정부 자치권을 입법?행정?사법 전 분야에서 헌법 개정의 대상사무 제시  
        :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 제시 
            (정부 간 입법권 배분, 자치행정의 사무구분과 위임사무, 자치재정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기타]
수행연구원 안권욱
계약일자 2018-02-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2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주민의 공동체적 삶에 있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미
부제목 시흥시 주민참여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배경?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제2절 범위?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제3절 수행체계 4 제2장 이론적 검토 7 제1절 중앙?지방정부 관계와 주민의 공동체적 삶 7 1.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공동체적 삶과 일상 7 2. 주민 삶의 질과 수직적 정부관계 8 3. 주민 삶의 질과 중앙집권?지방분권간의 명제 10 제2절 지방분권화정책에 대한 주민체감의 한계 12 1. 구성정책 12 2. 정책추진행태 13 3. 지방분권운동의 한계 15 4. 자치?지역공동체 인식 16 5. 지방분권화의 오해 17 제3절 연구 기본방향 ? 체계 19 제3장 시민의 정주애착과 공동체적 삶의 조건 23 제1절 시민의 거주지 정주애착 23 1. 현 거주지 정주기간 23 2. 현 거주지 소속감 24 3. 이주계획자의 희망이주지역 25 제2절 시흥 인구 ? 경제 ? 사회적 삶의 조건 26 제3절 자치재정과 사회복지재정 자기결정의 조건 33 1. 재정자립수준 33 3. 세출구조와 사회복지재정 자기결정조건 36 제4절 독일?스위스의 중앙?지방세원배분과 재정자기결정의 조건 39 제4장 시흥시민 공동체적 삶의 현재와 미래 43 제1절 공동체적 삶의 발전에 대한 시민요구 43 1. 정책기본방향에 대한 시민요구 43 2. 계층별 정책요구 : 영유아 44 3. 계층별 정책요구 : 청년 45 4. 계층별 정책요구 : 여성 46 5. 계층별 정책요구 : 노인 47 제2절 재정정책 직접참정?시흥시주민참여예산 47 1. 위원회와 그 기능 48 2. 지나치게 제한된 참여예산 범위 49 3. 예?종속된 주민참여예산과 지방재정 운영 52 4. 연방?주정부세원과 자치단체 재정결정권을 향유하는 주민 53 제3절 사업정책 직접참정?주민자치회 56 1. 대야동과 주민자치회 56 2. 자치회활동 및 자치역량 58 3. 주민자치의 기능적 제한 62 4. 스위스 마을총회 64 제4절 질서?안전 : 자치조직과 자치기능 66 1. 질서와 자치조직의 한계 : 시흥시특별사법경찰 66 2. 안전과 자치기능의 한계 : 미세먼지 문제 70 3. 다양한 자치조직의 독일과 광범한 자치기능의 스위스 73 제5절 시흥 공간의 개발 ? 활용정책 : 입법권독점과 그 폐해 78 1.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된 개발?활용 공간 및 정책혼란 78 2. 시흥사람?시흥지역의 피해 81 3. 독일 지방정부 고유사무로서 공공주택공급과 강력한 국정참여 82 제6절 시흥사람의 공동체적 삶의 도전 87 1. 사회적 경제 87 2. 문화?복지 : 희망씨 90 3. 도시재생 94 4. 청년정책 99 5. 독일 사람의 시민참여와 협동조합에 의한 공공주택건설?관리의 예 103 6. 시민참여에 있어 지방분권의 의미 106 제5장 시흥공동체 삶의 방식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111 제1절 시흥사람 가까이 있는 정치?행정 확립개헌 111 1. 지방분권 국가체계의 선언과 지방자치권의 시민 연원?행사 112 2. 지방정부와 보충성원칙에 따른 정부간기능배분 114 3. 자치법률을 제정하는 지방정부와 제한된 중앙정부 입법?행정 115 4. 재정자기책임과 세원?재정조정 결정권한을 향유하는 자치재정 119 5. 자율적 자치조직과 상원을 통한 국정참여를 향유하는 지방정부 123 6. 지방정부기관으로서 고등?지방법원 125 제2절 시흥사람 뜻에 의한 자치?국정 확립개헌 128 1. 국가차원의 시민 직접참정 128 2. 자치권연원으로서 시민과 시민직접참여 130 3. 공동체의 시민 직접자치 133 4. 헌법개정 국민발안 134 제3절 지방분권적 자치제도개선의 기본방향 136 1. 지방자치권의 확대 137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확대 138 제4절 지방자치권의 확대?강화 의제와 과제 142 1. 정부간의 기능재배분과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142 2. 자치입법 대상범위 확대 145 3. 자치법규위상의 상향조정 151 제5절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강화 의제와 정책과제 153 1. (가)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153 2. 중앙?지방 비정례회의기구 운영 154 제6절 지역 스스로의 협력?통제강화 의제와 정책과제 156 1.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강화 156 2. 지방의회의 제도적 역량확립 159 3. 지역주민의 제도적 역량확립 161 제7절 시흥사람의 공동체적 역량강화 164 1. 자치분권 인식?수용 강화단계 정책과제 165 2. 자치분권 지지?활동 강화단계 정책과제 166 3. 중앙정부 자치분권정책과의 소통강화 정책과제 168 참고문헌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배경?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제2절 범위?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제3절 수행체계 4

제2장 이론적 검토 7
  제1절 중앙?지방정부 관계와 주민의 공동체적 삶 7
    1.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공동체적 삶과 일상 7
    2. 주민 삶의 질과 수직적 정부관계 8
    3. 주민 삶의 질과 중앙집권?지방분권간의 명제 10
  제2절 지방분권화정책에 대한 주민체감의 한계 12
    1. 구성정책 12
    2. 정책추진행태 13
    3. 지방분권운동의 한계 15
    4. 자치?지역공동체 인식 16
    5. 지방분권화의 오해 17
  제3절 연구 기본방향 ? 체계 19

제3장 시민의 정주애착과 공동체적 삶의 조건 23
  제1절 시민의 거주지 정주애착 23
    1. 현 거주지 정주기간 23
    2. 현 거주지 소속감 24
    3. 이주계획자의 희망이주지역 25
  제2절 시흥 인구 ? 경제 ? 사회적 삶의 조건  26
  제3절 자치재정과 사회복지재정 자기결정의 조건 33
    1. 재정자립수준 33
    3. 세출구조와 사회복지재정 자기결정조건 36
  제4절 독일?스위스의 중앙?지방세원배분과 재정자기결정의 조건 39

제4장 시흥시민 공동체적 삶의 현재와 미래 43
  제1절 공동체적 삶의 발전에 대한 시민요구   43
    1. 정책기본방향에 대한 시민요구 43
    2. 계층별 정책요구 : 영유아 44
    3. 계층별 정책요구 : 청년 45
    4. 계층별 정책요구 : 여성 46
    5. 계층별 정책요구 : 노인  47
제2절 재정정책 직접참정?시흥시주민참여예산  47
    1. 위원회와 그 기능 48
    2. 지나치게 제한된 참여예산 범위 49
    3. 예?종속된 주민참여예산과 지방재정 운영 52
    4. 연방?주정부세원과 자치단체 재정결정권을 향유하는 주민  53
  제3절 사업정책 직접참정?주민자치회 56
    1. 대야동과 주민자치회 56
    2. 자치회활동 및 자치역량 58
    3. 주민자치의 기능적 제한   62
    4. 스위스 마을총회 64
  제4절 질서?안전 : 자치조직과 자치기능 66
    1. 질서와 자치조직의 한계 : 시흥시특별사법경찰 66
    2. 안전과 자치기능의 한계 : 미세먼지 문제 70
    3. 다양한 자치조직의 독일과 광범한 자치기능의 스위스  73
  제5절 시흥 공간의 개발 ? 활용정책 : 입법권독점과 그 폐해 78
    1.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된 개발?활용 공간 및 정책혼란 78
    2. 시흥사람?시흥지역의 피해 81
    3. 독일 지방정부 고유사무로서 공공주택공급과 강력한 국정참여 82
  제6절 시흥사람의 공동체적 삶의 도전 87
    1. 사회적 경제    87
    2. 문화?복지 : 희망씨 90
    3. 도시재생 94
    4. 청년정책 99
    5. 독일 사람의 시민참여와 협동조합에 의한 공공주택건설?관리의 예 103
    6. 시민참여에 있어 지방분권의 의미 106

제5장 시흥공동체 삶의 방식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111
  제1절 시흥사람 가까이 있는 정치?행정 확립개헌 111
    1. 지방분권 국가체계의 선언과 지방자치권의 시민 연원?행사  112
    2. 지방정부와 보충성원칙에 따른 정부간기능배분 114
    3. 자치법률을 제정하는 지방정부와 제한된 중앙정부 입법?행정 115
    4. 재정자기책임과 세원?재정조정 결정권한을 향유하는 자치재정   119
    5. 자율적 자치조직과 상원을 통한 국정참여를 향유하는 지방정부 123
    6. 지방정부기관으로서 고등?지방법원 125
  제2절 시흥사람 뜻에 의한 자치?국정 확립개헌 128
    1. 국가차원의 시민 직접참정 128
    2. 자치권연원으로서 시민과 시민직접참여 130
    3. 공동체의 시민 직접자치 133
    4. 헌법개정 국민발안 134
  제3절 지방분권적 자치제도개선의 기본방향 136
    1. 지방자치권의 확대 137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확대 138
  제4절 지방자치권의 확대?강화 의제와 과제 142
    1. 정부간의 기능재배분과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142
    2. 자치입법 대상범위 확대 145
    3. 자치법규위상의 상향조정 151
  제5절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강화 의제와 정책과제 153
    1. (가)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153
    2. 중앙?지방 비정례회의기구 운영 154
제6절 지역 스스로의 협력?통제강화 의제와 정책과제 156
    1.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강화 156
    2. 지방의회의 제도적 역량확립 159
    3. 지역주민의 제도적 역량확립  161
  제7절 시흥사람의 공동체적 역량강화 164
    1. 자치분권 인식?수용 강화단계 정책과제 165
    2. 자치분권 지지?활동 강화단계 정책과제 166
    3. 중앙정부 자치분권정책과의 소통강화 정책과제  168

  참고문헌
주제어 자치분권, 주민참여, 시흥시, 스위스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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