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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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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광주 북구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담당부서 북구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62-410-6622
연구기간 2014-06-17 ~ 2015-02-13
연구분야 문화재정책기반조성
개요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마련 지침 제18조에 따   른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안 작성
  ※ 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 외에 해당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 적용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 간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 시?도지정문화재 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 시?도(국가)지정문화재 내에 국가(시?도)지정문화재가 위치할 때
  ○ 허용기준안의 방향설정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 
      아 시행
  ○ 허용기준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도, 지형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
  ○ 문화재 주변의 보존 필요성, 주변의 개발정도, 기존 건물의 높이, 토지이용현황, 삼림, 수계
      지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작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천득염
계약일자 2014-06-17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3,413,6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광주광역시 북구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영문제목 시 지정문화재 주변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용역
연구보고서 비공개 공개제한 근거 5호 
비공개사유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목차
1. 과업의 개요
2. 연구의 진행
3. 사례분석
4. 의견분석
5.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주제어 허용기준안
발행년도 201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내부검토과정이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히 초래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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