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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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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 연구
기관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담당부서 농어업농어촌정책팀
전화번호 02-6260-1242 연구기간 2019-09-06 ~ 2019-12-09
연구분야 탄소흡수원체계확립
개요 □ 과업목적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산림소유자들의 산림경영 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및 규제완화 방안 제시

? 과업내용
  ○ 우리나라 산림자원과 산림자원정책의 현황과 전망
  ○ 우리나라 임업의 경제성 분석
  ○ 주요 선진국(일본, 오스트리아 등)의 임업과 산촌활성화 정책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의 모델
  ○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을 위한 주요정책과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구자춘 계약일자 2019-09-0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6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순환형 임업의 배경 3
1. 신기후 체제의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3
2.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7
3.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8
4.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9

제2장  우리나라 임업·목재산업의 현실 13
1. 산림자원의 변화 13
2. 임업경영 여건 17
3. 시장 여건 28

제3장  순환형 임업의 실천 방안 35
1. 임업·목재산업 SWOT 분석 35
2. 순환형 임업의 실천 방안 38

참고문헌 51
초록 산림자원 이용과 임업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신기후 체제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구축’에 기여하는데, 산림은 자라면서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목재제품은 다른 물질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에 기여하는데, 목재를 에너지로 이용하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촌에는 풍부한 산림자원이 있으므로 이를 경제자원으로 활용하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에 기여하며, 산촌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요 약

그러나 우리나라 임업·목재산업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1970년대 조성하여 가꾼 산림자원은 성숙하여 수확기를 맞고 있지만 영세한 소유·경영 규모,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의 부족으로 임업의 생산비용이 높다. 그리고 낮은 목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임업의 외부 여건도 불리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은 임업·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어 이용하고 다시 심는 순환형 임업을 추진해야 한다. 순환형 임업은 국산 목재 이용 증진을 통해(시장경제의 순환) 임업 활성화(산림의 순환)를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나아가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을 증진하여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며 산촌형 일자리 창출, 산촌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순환형 임업을 실천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산목재 제품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이다. 국산목재를 소비하는 문화를 창달하고 국산목재 가공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한다. 둘째, 산림 바이오매스의 로컬 에너지 이용이다. 지역에서 열에너지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 바이오매스를 수집하는 집하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산림자원의 이용 촉진과 임업 활성화이다. 임업과 목재산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임업 생산비 절감에 투자해야 한다.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에 투자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산림계획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산림경영 지원 및 안정화이다. 세제와 직불금 등 사유림 경영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산지 임대차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산촌의 활력 증진이다.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산촌형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주제어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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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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