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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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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방재정 수요 변화와 사무구분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운용체계 연구
기관명 자치분권위원회
담당부서 분권제도과
전화번호 02-2100-2248
연구기간 2014-12-29 ~ 2015-06-27
연구분야 지방재정
개요 ○ 지방재정 현황 분석 및 바람직한 지방재정운용체계 제시
○ 분권가속화와 복지제도 변경 등에 따른 지방재정수요 및 지방재정운용체계 예측 분석
  - 1단계 : 최근 주요 정책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추정(약 4.9조원) 
    ※ 지방소비세율 16% 상향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20%) 등
  - 2단계 :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수요 보전 검토

○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교부세 제도 및 국고보조사업 개선 등 바람직한 지방재정 운용체계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태영
계약일자 2014-12-29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1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방재정 수요 변화와 사무구분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운용체계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지방재정, 지방소비세
발행년도 201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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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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