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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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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무기거래조약에 따른 수출입통제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전화번호 02-2079-6978 연구기간 2018-03-28 ~ 2018-08-27
연구분야 국방행정지원
개요 우리나라의 무기거래조약 가입(2017.2월)에 따라 당사국으로서 원활한 의무이행과 협상대응 방안 확보를 위하여 연구용역 수행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단법인 안보경영연구원 / 황동준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전세훈 계약일자 2018-03-28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7,2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무기거래조약에 따른 수출입통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1-01-06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제어 무기거래조약에 따른 수출입통제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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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우리나라 협상입장 노출 우려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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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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