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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방산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벌 균형에 관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기관명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사업관리본부 함정사업부 KDX사업팀
전화번호 02-2079-6264 연구기간 2018-06-27 ~ 2018-11-26
연구분야 국방행정지원
개요 과제명 : 방산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벌 균형에 관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내용
ㅇ 국내외 방위산업 비리 현황 및 사례 분석
ㅇ 방위산업 비리 정의 및 유형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ㅇ 투명/공정성 의무원칙 및 처벌/제재 기준 방안 연구
ㅇ 책임행정면책제도 도입 방안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장민영 계약일자 2018-06-27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방산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벌 균형에 관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제2장 방위사업법 분석 및 추가검토 필요성

  제1절 방위사업법 현행 및 개정안 비교

  제2절 방위사업법 개정안 검토 필요성 및 개선방안

제3장 방위사업비리 법제화

  제1절 방위사업 비리행위 개념 정립

  제2절 방위사업비리행위 유형 정립

제4장 방위사업비리 처벌 및 제재 개선방안

  제1절 방위사업비리 처벌 규정 개선방안

  제2절 방위사업비리 제재 규정 개선방안

제5장 방위사업의 윤리적 수행 제고방안

  제1절 방위사업 기본원칙으로서의 공정성

  제2절 방위사업 윤리강령 제정의무 법제화

  제3절 방위사업 윤리교육 법제화

  제4절 방위사업중개인 등록제 법제화

제6장 적극적인 방위사업 수행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1절 현행 및 개정안 조문 검토

  제2절 유사입법례

  제3절 검토사항 및 검토안


<<부록>>
부록1] 현행 방위사업법-개정안 비교표
부록2] 방위사업법 개정안-검토안 비교표
주제어 방산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벌 균형에 관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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