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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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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기관명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
전화번호 02-2079-6264 연구기간 2018-03-15 ~ 2018-05-14
연구분야 국방행정지원
개요 ㅇ 현행 방위사업법의 규율 대상이 방대하여, 체계 정합성 및 법적안정성 저하 문제 야기


ㅇ 방위산업진흥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을 기존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는 방안 연구


ㅇ 분법 이후 방위사업법과 제정 신법들 사이의 법체계 정합성을 검토하고, 최적의 법안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종천 계약일자 2018-03-1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진흥을 위한 법령 분석
 
  1. 방위사업법의 입법연혁
  2. 방위사업법의 입법체계
  3. 현행 방위사업법상 입법체계의 문제점 및 분법의 필요성
  4. 방위사업법 분법 필요성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18.3월에 마련한 신법초안의 분석
  

제3장. 방위사업법개정 방안

 1. 방위사업법의 입법체계 개정 방안
 2. 방위사업법의 개정 법률안 분석
 3. 방위사업법의 개정안 장.단점 분석


제4장 방위사업법 전부개정(안) 해설

 1. 방위사업법 전부개정 입법취지
 2. 방위사업법의 전부개정(안) 해설
 3. 방위사업법의 전부개정 법률(안)
 4. 분법 지연시 방위사업법 개혁 관련 개정소요를 반영한 방위사업법 전부개정(안)


제5장 방위사업법(안) 전부개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주제어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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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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