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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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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의 체계 및 정책방향 연구
기관명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방위사업청
전화번호 02-2079-4620 연구기간 2017-05-02 ~ 2017-10-02
연구분야 국방행정지원
개요 ㅇ군수품 품질보증의 개념 정립 및 기본계획 체계 수립
 - 선진국 품질보증(관리)체계 및 민간의 품질관리 시스템과 비교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권기정 계약일자 2017-05-0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0,05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의 체계 및 정책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1.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의 개요

2. 국내외 품질보증 제도 현황

3. 군수품 품질?으 실태분석

4. 비전 및 정책목표

5.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방향

6. 중점과제 세부 추진계획
초록 군수품 품질보증 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식재료부터 무기체계까지 모든 군수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 발전하여 왔음. 오늘날 군수품은 첨단화, 다종, 다량화 되고 있어 정부의 전문성 및 예산 인력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국회, 언론, 감사원 등 에서 군수품의 품질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슈화 하고 있음. 청은 군수품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 기존의 현안 문제 처리 위주의 방식에 근거한 제도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국방 품질정책을 수립하고자 방위사업관리 규정에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함
주제어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의 체계 및 정책방향 연구
공헌자 정영권;김아영;강종구
제작일 2017-09-28
발행년도 2017년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언론, 국회, 감사원 등에서 군수품의 품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수품은 전쟁 및 훈련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그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크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품질관리가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규격합치성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 중심의 현재의 군수품 품질보증체계는 개발단계에서 신뢰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양산단계 또는 운영단계에서 품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품질검사 중심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품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방 품질정책 패러다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4년말 방위사업관리규정상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를 실시 중이지만, 여전히 정책 측면의 품질제도를 종합, 비교·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본 연구보고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보고서에서는 군수품 품질보증의 특성, 외국의 품질정책/제도에 대한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품질정책 및 품질수준 분석, 향후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부록에 100페이지 분량의 해외 품질제도 자료(영국 Agusta Westland, 영국 Leonardo Helicopter, 독일 Mercedes-Benz, 독일 Porsche)를 추가하고 있어서 정책결정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조사와 현행 품질보증 체계를 분석하여 현재의 군수품 품질보증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선진 품질보증체계를 도입하여 국방 품질정책 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함의를 가진다. ○ 본 연구에서는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기관의 기본계획을 분석하여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의 기본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주요기관 기본계획의 근거법령, 수립절차, 활용분야 등을 분석한 후에 현재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의 근거법령상 한계, 목표, 활용방법, 수립절차 등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부처를 벤치마킹한 특징을 가진다.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방 품질정책 현황을 개발단계, 양산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각 단계 별로 정부와 국방 품질보증기관 간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분석하였다. 이 외에 민간분야의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를 검토하고, 민간(현대자동차, GE 등)의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방 품질정책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방 품질정책 및 품질수준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주요 선진국 및 민간과 비교하여 강점 및 약점을 조사하고, 제도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안 위주의 현행 국방 품질정책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제도적 측면·조직 및 업무분장 측면·기타 장기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고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사업청의 작성지침에 기반한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기관의 협의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방향,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p.74 이하에서 기본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현장 적합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 언론, 국회, 감사원 등에서 군수품의 품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수품은 전쟁 및 훈련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그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크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품질관리가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규격합치성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 중심의 현재의 군수품 품질보증체계는 개발단계에서 신뢰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양산단계 또는 운영단계에서 품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품질검사 중심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품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방 품질정책 패러다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4년말 방위사업관리규정상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를 실시 중이지만, 여전히 정책 측면의 품질제도를 종합, 비교·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본 연구보고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보고서에서는 군수품 품질보증의 특성, 외국의 품질정책/제도에 대한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품질정책 및 품질수준 분석, 향후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부록에 100페이지 분량의 해외 품질제도 자료(영국 Agusta Westland, 영국 Leonardo Helicopter, 독일 Mercedes-Benz, 독일 Porsche)를 추가하고 있어서 정책결정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조사와 현행 품질보증 체계를 분석하여 현재의 군수품 품질보증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선진 품질보증체계를 도입하여 국방 품질정책 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함의를 가진다. 
 
○ 본 연구에서는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기관의 기본계획을 분석하여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의 기본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주요기관 기본계획의 근거법령, 수립절차, 활용분야 등을 분석한 후에 현재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의 근거법령상 한계, 목표, 활용방법, 수립절차 등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부처를 벤치마킹한 특징을 가진다.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방 품질정책 현황을 개발단계, 양산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각 단계 별로 정부와 국방 품질보증기관 간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분석하였다. 이 외에 민간분야의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를 검토하고, 민간(현대자동차, GE 등)의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방 품질정책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방 품질정책 및 품질수준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주요 선진국 및 민간과 비교하여 강점 및 약점을 조사하고, 제도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안 위주의 현행 국방 품질정책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제도적 측면·조직 및 업무분장 측면·기타 장기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고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사업청의 작성지침에 기반한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기관의 협의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방향,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p.74 이하에서 기본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현장 적합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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